[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은 5일 제헌의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독도 관계 의안의 목록과 결의안을 정리해 수록한 『독도 관계 국회 법률안 및 결의안』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 등의 목록과 주요 내용을 실었다. 독도 관련 최초 의안은 제헌의회에서 발의한 ‘울릉도어선피습사건대책의 건’으로, 독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선이 주일미군의 폭격 피습을 당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됐다. 현재 제21대 국회까지 제안된 독도 관계 의안은 총 97건이다. 제헌의회∼제6대국회까지는 일본의 독도 침입에 대응하는 건의안이나 울릉도-포항 연락선과 평화선 강화 관련 동의 및 결의안이 발의됐다. 1950년대∼1960년대 일본의 독도 침입과 이로 인한 경비 강화가 중심 내용이다.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안은 제15대 국회의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다. 이 법은 독도와 관련된 최초의 제정법률로서 ‘특정도서’와 ‘자연생태계’의 정의와 작용범위, 보전기본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독도 관련 법률 제정과 결의안 채택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 전체 97건 가운데 약 76%의 의안이 제17대∼제19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건립위원회'및 사업추진 전담부서인 '추진단'의 설치,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 규칙안은 국회세종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신년 축하난(蘭)에 사의를 표하면서 "새해에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현행 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립과 갈등이 큰 양당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당제를 기초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현행법상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늦어도 2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수의 안(案)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한달간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자문위원의 자문, 공론조사와 민의를 반영하면 좋은 출발이 가능할 것이므로 정무수석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 분향소를 찾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향년 95세로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을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김 의장은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으로 이동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면담을 가졌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1927년 4월 16일 독일 바이에른주 마르크틀 암 인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요제프 알로이지우스 라칭거(Joseph Aloisius Ratzinger)이다. 1977년 추기경(뮌헨 대교구 교구장)이 됐고,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발탁해 바티칸에 입성했다.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종한 뒤 제265대 교황직에 올랐다. 이후 즉위 8년 만인 2013년 2월 건강 문제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재임 중이던 2006년 2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故 김수환 추기경이 독일 뮌스터대에서 유학할 당시 교수로 김 추기경을 가르쳤다. 2007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접견 후 친서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변화하는 수험환경에 적합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동시에 수험생에게 응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가장 먼저,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 방식(CBT)을 2024년 입법고시 제2차시험부터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최초로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이 도입되는 것으로, 답안내용과 무관한 요소가 시험성적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근절하는 효과와 함께 답안 수기 작성에 대한 응시생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2023년 2월 25일 실시예정인 제39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작성의 적용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 면접시험에 적용되던 인성검사를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응시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인성검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 데이터·네트워크·AI 등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한 입법고시 등 직류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이 6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관과 공무직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22년도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하였다. 정부의 공공기관 전반의 인건비 감축 기조 속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하는 등 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여건 아래에서도 기관과 노조 양측은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논의를 지속하였다. 특히, 약 4개월 간의 교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개별 기관의 공무직 처우개선 내용이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기관과 노조가 합심하여 여·야 모두에 명절상여금·가족수당 관련 처우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이다. * 예산결산특별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회 소관 예산 7,306억원을 확정했다. 2022년 추경예산 6,998억원 대비 308억원(4.4%)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3,979억원, 주요사업비 3,000억원, 기본경비 327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6,168억원, 국회도서관 735억원, 예산정책처 219억원, 입법조사처 183억원 수준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 방산·원전 실질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는 루마니아 현직 하원의장과 총리가 모두 참석했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내년 5월부터 루마니아 총리로 내정된 유력 정치인으로, 김 의장은 지난 8월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해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원전·방산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 함께한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 총리는 내년 5월부터 상원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치우커 총리의 공동 방한을 계기로 의회·행정부 양 측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치우커 총리의 공동 방한은 내년도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의미가 크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투자·방산·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의회 및 행정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양자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