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신임 회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어제 대통령 체포까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한 교수회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치하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지난 1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여 9명 헌법재판관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봉경 회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재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정국 현안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안보·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과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글로벌 질서의 격변기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만드는 데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처럼 나아가야 할 때"라며 "경제협력,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라는 한일 관계의 세 기둥을 균형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 양보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역사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로 비상계엄을 두 시간 반만에 해제시켰고 국
[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월 1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심사·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지난 10일(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암참은 한미동맹 수립과 함께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한국과 번영을 함께 키우고 나눠온 진정한 친구"라며 환영의 뜻을 전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더불어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이번 위기도 식민지배, 분단, 독재와 같은 수많은 국난을 이겨낸 나라로서 국민과 국회, 정부의 노력을 통해 잘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12월 17일, 경제계 비상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국회가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후 최 회장이 전세계 상의회장과 주한 외국대사들에게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APEC 정상회담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는 서한을 전했다고 들었는데, 이처럼 국민과 국회, 경제계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본국 및 국제사회 경제계에 널리 알려달라"고
[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1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과정에서 국민주권 철학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민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인사말씀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 등의 축사에 이어,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안창모 교수(경기대 건축학과),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호서대 특임교수), 최상한 교수(경상국립대 행정학과), 이명주 교수(명지대 건축학과)가 참여해 각각 <국회의사당 건축의 역사를 통해 본 주권철학>,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있어 국민주권 철학의 정치적 함의>, <국민주권을 반영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기본방향과 전략>, <국민상징구역을 대표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건축적 전개
[NBC-1TV 육혜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미트 꾸마르 주한인도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주주의 회복 노력,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함께 G20에 속해 있는 한국과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협력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인도는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는 놀라운 국가로, 양국은 2015년 수립된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제반 분야에서 착실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식민지배, 전쟁, 분단, 독재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강한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인도 국민과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가, 외교사절에게도 우리나라의 안정성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현재 530여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동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수입 규제, 통관 애로, 부가가치세 부과 등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며 "작년 출범한 Fast Track Mechanism(FTM,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인도 담당부서와 직접 논의하는 협의체)
[NBC-1TV 김종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 특검후보자(상설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국회가 12월 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음에도,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원식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8일(수)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2일(목)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12월 31일(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유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