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영국의회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4호, 통권 제30호)을 발간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세대 갈등이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증폭시키는 등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국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그동안 영국은 의회 내의 평등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해 왔다. 우선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면, 하원 상임위원회인 여성평등위원회는 소관 부처인 정부평등청의 법·정책에 대한 검토 및 평등에 대한 정부현안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2018년 실시된 성인지 의회감사는 영국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및 의회 직원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집대성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내 괴롭힘·성폭력 방지, 상담 및 신고를 위한 ‘독립고충처리제도(Independent Complaints and Grievance Scheme)’도 도입하여 운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호, 통권 제28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장병 군복무기간의 축소 및 인구절벽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징병제를 통한 병력충원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전투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모병제를 실시 중인 미국의 경우 군에 자원입대하는 국민에게는 입대 보너스를 지급하고, 급여 외에 대학등록금, 의료보험 혜택, 군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모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입대보너스를 대폭 상향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였다. 보고서에서 군은 임무와 목표상 복무여건이 열악하고,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장병들의 보상과 복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혼장병이나 여성장병들의 생활공간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하고, 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호, 통권 제182호)를 발간했다. 2021년 4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이 영국에서 사업체나 자산의 인수거래 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 분야 17개를 지정하고, 분야별 인수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와 사후 소환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 장관’에게 소환권한 행사에 따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의 핵심적 규제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사업체나 자산 인수거래에 대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의 소환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한다. 둘째, 첨단소재,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총 17개 분야를 지정하여 강제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강제적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제20대국회(2016.5.30.~2020.5.29.)의 역사를 기록한「제20대 국회사」를 편찬하였다. 「제20대 국회사」는 제20대 국회에서 활동한 국회 수석전문위원들과 외부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가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자문·교열위원의 검수를 거쳐 4년간의 족적을 빠짐없이 기록한 대한민국 헌정사의 귀중한 사료이다. 「제20대 국회사」는 총 4장의 편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는 제20대 국회사 전반의 개황과 연도별 및 회기별로 국회 활동과 국내외 정세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제2장에는 위원회별로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안건의 처리경과 및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제3장은 제20대국회의 활동을 요약한 통계를, 제4장 부록에는 제20대 국회의원 명단, 입법지원조직 및 주요 연설문 등을 수록하였다.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한 제20대국회의 마침표인 「제20대 국회사」는 국민들이 국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각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도서관 등에배부되었으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7일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률 등을 소개한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을 발간하였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국가안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상위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와 법률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4차에 걸쳐 「AI와 국회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1년 12월 각국의 인공지능 법률을 수록한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EU에서 세계 최초로 제출한 「인공지능법(안)」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6개국의 법률과 법률안도 포함하여 최근의 입법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혁신 과제이자, 개인의 인권 등이 맞물린 다차원적인 현안이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AI 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BC-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일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에 대해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21호, 통권 제23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 미국의 ‘다영역작전’을 개관하고 △ ‘다영역작전’을 채택한 배경과 작전의 새로운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중동의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에 집중하던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고,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군사작전 환경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미 육군은 2017년부터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포함시킨 ‘다영역(Multi-Domain) 작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전투실험을 실시 중이며, 2022년 여름 완성된 개념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 작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외교정책 및 방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일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3호, 통권 제172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영국의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최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20% 할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지플러스(주)의 머지포인트에 대해 회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머지플러스(주)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3천177억 원에 이르고 누적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 등 약 3년만에 급격히 성장했지만,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하지만 2021년 8월 갑자기전자금융업자 등록 준비를 이유로 서비스를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용처의 결제를 중단하여 머지포인트 사태를 발생시켰다.이번 사태로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인지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여부와 선불충전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ESG 현황 및 주요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NARS info』제5호를 발행하였다. 이번『NARS info』제5호는「ESG 현황 및 주요 입법·정책 과제」의 정보를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웹진으로 제작한 것으로, ESG의 개념과 종류, ESG의 주요 연혁, ESG의 중요성, ESG 현황, ESG 관련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SG 경영·투자의 확대는 환경보호(E),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S),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G) 확립을 통한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타임라인(Timeline)형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ESG의 국내외 주요 연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와 국내 ESG 채권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ESG 정보 공시제도의 정비, 체계적인 ESG 평가지표 마련, 공공 부문의 ESG 역할 증대 등 ESG 관련 주요 입법·정책 과제를 아이콘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NARS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