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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1-21호, 통권 제23호) 발간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 -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

[NBC-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일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에 대해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21호, 통권 제23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 미국의 ‘다영역작전’을 개관하고 △ ‘다영역작전’을 채택한 배경과 작전의 새로운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중동의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에 집중하던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고,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군사작전 환경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미 육군은 2017년부터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포함시킨 ‘다영역(Multi-Domain) 작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전투실험을 실시 중이며, 2022년 여름 완성된 개념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 작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외교정책 및 방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다영역작전’의 등장 배경, 작전개념 및 수행과정, 작전의 새로운 영역 등을 소개한다. 

국회도서관은 우리 군이 미국의 군사 우방국으로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외교 및 안보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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