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한-캐나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트뤼도 총리가 방한하여 국회에서 연설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특히 작년 3월 국회 의원친선협회장단의 캐나다 방문, 4월 캐나다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 등 의회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2024-25년 양국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캐나다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또 "캐나다는 우리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핵심광물, AI, 전기차‧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캐나다에 사는 약 25만명의 재외동포와 1만 1천명의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기후 변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에, 재
[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2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8월 28일 본회의에서 기존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민법」 제1112조제4호를 개정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해소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3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1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의결하였다. 각 특검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 후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의결에 앞서서는 쟁점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도 개최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하였는데,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의결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훈 센 의장께서는 1997년 한-캄보디아 재수교 과정에 큰 역할을 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훈 센 의장의 취임을 계기로 양국 의회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훈 센 의장이 제안한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기쁘다"며 "최근 기금 기본약정 한도가 30억 불로 크게 증액된 만큼, 이를 활용한 대형 인프라 협력사업도 함께 발굴해 나가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현재 약 2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지난 5월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만큼 관련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우 의장은 "캄보디아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 하에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높게 평가한다"면서, "지난 6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권통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된 이래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기념식이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여권통문 구절을 직접 낭독하면서 "여권통문은 126년 전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그 시대 여성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사회 활동, 경제 참여, 교육받을 권리를 선언한 여권통문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큰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권통문을 여성사학회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2019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었다"며 "1898년 여권통문 발표부터 지금의 여성 대표성 확대·젠더폭력 근절 등, 여성들의 끊임 없는 도전과 성취의 과정이야말로 역사에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었다"며 치하했다. 우 의장은 또 "여권통문을 계기로 시작된 여성 인권 운동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민주화운동과 연대하면서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적과 성별을 넘어서 다 같이 연대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NBC-1TV 박승훈 기자] 임원식 보좌관(박성훈 의원실)이 국회 보좌진축구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국회 보좌진축구회는 4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임헌 전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식 보좌관(박성훈 의원실)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제11대 임원식 회장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역할과 임무를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그동안 잘 이끌어주신 임현 전임 회장님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며 취임인사를 했다. 임 회장은 "예전부터 보좌진축구회는 국회 내 최대 동호회로 끈끈한 우정과 의리를 자랑하던 조직이었는데, 그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건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임 보좌진축구회 회장이 선출된 후 '대한민국 국회축구회'는 5일 오전, 박영재 총무가 의원실을 찾아 직접 축하인사를 했고, 이어 장만수 회장과 이광윤 자문위원이 의원실을 찾아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며 덕담을 건냈다. 국회출입기자단 유충헌 부단장도 축구회 단톡을 통해 "임현 전임 회장님 수고하셨다"며 "새로 취임한 임원식 회장님 축하드리며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국회축구회가 되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한다'라며 축하 메시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의회외교 강화,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왈리드 푸크 아시아 외교비서관, 브누아 기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 대통령 배우자 명품 수수 관련 특혜 조사 의혹 및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 검찰 특수활동비 비공개 문제 , ▲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 , ▲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렉카, 보이스피싱 등 신기술 활용 범죄에 대한 수사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오는 10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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