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박 의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명예 시·도민증을 받은 것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의장은 “(국회법 통과로) 국회 세종시대의 문을 여는 주춧돌을 놓아 의장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의장님의 역할이 매우 컸다”면서 “의장님 개인적으로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만한 중요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시민들 모두 의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5년 열린우리당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위원장과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 후속대책 소위원장을 맡아 국토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 박 의장은 특히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을 짓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다. 세종시는 이를 기려 이날 명예 시민증과 함께 박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NBC-1TV 정세희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11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은행권 구분 앱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권이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당사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장치의 제공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장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발권국이 9일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시각장애인용 은행권 액면식별 모바일 앱 개발 검토’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앱 기획과 기술 개발 및 디자인을 진행한다. 이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각장애인 자문단의 실사용 테스트를 거쳐 4월 중순경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앱 개발은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은행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216억원을 감액하고, 6,999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1,000억원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85억원을 감액하고, 3,36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별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07억 6,7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영화발전기금은 48억원의 지출을 순증하였으며, 언론진흥기금은 7억 7,9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346억 4,5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366억 5,9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총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는 ‘모험투자펀드’의 정부출자비중 확대를 위해 110억원을 증액하였고,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공연업계 지원을 위해 228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은 10억원을 감액하였고, 코
[NBC-1TV 김종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 촬영이 개원 531일 만인 1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현관 앞에서 이뤄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작년 9월부터 제21대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 촬영을 적극 추진했으나, 그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이날 이뤄진 단체기념사진 촬영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기초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촬영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의정기록을 남기는 의미로 마스크를 쓴 채로 한 차례 촬영한 뒤, 방역당국의 지침에 맞춰 잠깐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촬영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개원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길 희망한다”며 “의원님들께서 합심해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은 헌정자료로 활용되며 국회 내에 전시된다. 단체사진 촬영은 1948년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처음 이루어졌고 그 후 60여 년 간 함께 사진을 못찍다가 2012년 제19대 전반기 국회부터 정기적으로 촬영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농공단지의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을 1,230억 3,000만원 증액하였고, ▲냉방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204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하여 지역투자펀드조성 사업을 신규로 300억원 증액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비를 신규로 377억원 증액하는 등 총 9,671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저조한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1,000억원을 감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단가 하락과 융자율 수준 등을 감안하여 46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 낮은 집행률을 고려하여 57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NBC-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일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재판소ㆍ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심사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11일·12일·16일, 전체회의를 17일에 각각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첫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56건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3건이고, 전부개정안은 3건, 일부개정안은 50건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서관의 구분을 체계화해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목적·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법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사회를 비롯한 도서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할 것
[NBC-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일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에 대해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21호, 통권 제23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 미국의 ‘다영역작전’을 개관하고 △ ‘다영역작전’을 채택한 배경과 작전의 새로운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중동의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에 집중하던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고,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군사작전 환경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미 육군은 2017년부터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포함시킨 ‘다영역(Multi-Domain) 작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전투실험을 실시 중이며, 2022년 여름 완성된 개념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 작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외교정책 및 방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점식)는 4일,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림어촌의 현안과 직결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양곡매입비 사업 등 72개 사업에 대해 8,710억원을 증액 의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3대 먹거리 지원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 196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였고,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에 2,00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며, 산지쌀값 상승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에 1,322억원을 증액 의결하여, 농업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