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18일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내실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 청년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1%로 전체 평균인 3.4%의 2배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4%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현장에서 청년정책 구현과 청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수립에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 전반을 집적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과의 최근접거리에서 정책을 전달하는 연결고리로서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결의와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강조 등이 담겼다. 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Mustafa Sentop)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Jorge Carlos Rami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김진선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함께 동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실업급여 인정제도의 강화 및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한의 정도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자발적 이직에 대한 37개국의 제재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혀 제재하지 않은 나라가 2개국, 급여액을 삭감하는 나라가 2개국, 지급기간을 유예하는 나라가 19개국,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3개국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실직 6개월 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발적 실업자 비율은 40.7%로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24.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방송의 SK IPTV채널번호가 17일 0시부터 기존 291번에서 65번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국회방송은 시청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IPTV‘채널 65번’단일화를 목표로, KT올레·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개 사업자와 채널번호 조정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채널번호 변경으로, IPTV 3개 사업자 중 이미 65번으로 방송되고 있는 KT올레에 이어, SK브로드밴드 채널번호도 65번으로 조정된다. 국회방송은 현재 172번으로 방송되고 있는 LG유플러스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채널 65번 단일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국회방송 임광기 방송국장은“이번 IPTV 채널번호 조정으로 국회방송의 시청자 접근성이 한층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회방송이 국민들께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방송은 이번 채널번호 조정을 계기로 오피니언리더의 시청층 확대 등 채널홍보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7일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에 있어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사의 직무 중 공공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설계부터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대형화재, 건물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우리 사회에 만연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내규를 법으로 상향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근거법률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자체 내규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해왔다. 그러나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토록 하는 등 인사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인사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정치적 편향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7일,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활성화와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협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입산 수산물의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의무화 ▲지원받은 경비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이 강화
[NBC-1TV 이석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변호사),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변호사) 등 언론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를 맡은 이규호 교수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고의적 감정침해와 같은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해 징벌적 배상이 문제되었던 미국의 다양한 사례와 논의들을 토대로 3배 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발의)은 징벌적 배상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배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증액배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의 3배 내지 5배에 달하는 증액배상액의 규모를 하향조정(미국의 경우 2배)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징벌적 배상제는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언론소송에서 보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있음이 입증
[NBC-1TV 구본환 기자] 양진방(63) 용인대 교수가 임기 4년의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제29대 회장에 선출됐다. 양진방 후보는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실시된 대한태권도협회 제29대 회장 선거에서 120표를 획득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양 후보는 총 192명의 선거인 중 190명이 투표한 가운데 120표를 얻었고, 김영훈 후보(전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는 36표, 최재춘 후보(전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는 28표, 최영길 후보(대한태권도협회 고문)가 6표를 각각 받았다. 이는 NBC-1TV가 사전에 감지한 양진방 125표 압승이라는 분석에는 5표가 부족한 상황으로 태권도 전반에 형성되었던 "양진방-최재춘이 박빙이다"이라는 설과 "김영훈의 막판 뒤집기"라는 여론과는 상반되는 결론이다. NBC-1TV 자체 분석은 이광윤 보도본부장이 직접 선거인단의 성향을 분석한 내용으로 그 선거 판세를 16일 예측 보도 하려고 했으나 일부 기자들의 만류로 접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내용은 선거 당일 태권도인들과 일부 전문기자들에게도 자신있게 장담했던 예측이다. 구체적인 투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지만 이광윤 보도본부장이 분석한 표심은 서울
[NBC-1TV 박승훈 기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에서 고액벌금자의 이른바‘황제노역’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벌금형은 재산 박탈을 형벌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형벌이지만, 자산과 수입이 고려되지 않는 일률적 벌금 부과는 형벌에 있어서도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책임주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것이 소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의 경중 등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하고, 일수정액은 피고
[NBC-1TV 구본환 기자] 17일 열린 제29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서 양진방 후보가 총 투표수 190표 가운데 120표를 획득해 압승을 거두었다. 최재춘 후보는 28표, 김영훈 후보는 36표, 최영길 후보는 6표를 얻었다.
[By NBC-1TV] Executive Summary ○ COVID-19 Pandemic: vaccine development news, expectations and concerns - At this point of December 2020, news of a few vaccine developments (U.S., U.K., Russia, China) is now giving a ray of hope that the pandemic of the century, COVID-19, will subside within 2021. However, now is a crucial time as the current global health governance crisis may worsen the new cold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accelerate competitions for the post-pandemic geopolitics. ○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s retreat from multilateralism and global leadership -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