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 도발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서해에서는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서해는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포 개방 등으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서해수호 유공자 및 유족들이 언제든 더 추가될 수 있는만큼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NBC-1TV 박승훈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11일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법에 ᄄᆞ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 함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위의 상당수가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지역 공중보건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
[NBC-1TV 박승훈 기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등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고 있으며, 출입금지·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재범증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지되는 출입지역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등 아동 출입지역이기 때문에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1일,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권 향상을 위해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상영 및 화면해설상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평균 10여편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일반 관객이 많지 않은 낮이나 영화관 일부 스크린에서만 제공돼 지정된 극장, 날짜, 시간에만 영화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비디오물 관람을 위한 자막 등을 지원하는 비디오물은 더욱 열악해 장애인의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권 향상을 위해 영화와 비디오물 영업자로 하여금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NBC-1TV 구본환 기자]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국기원 원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의 사임(사직) 기한이 확정됐다. 지난 9일 새 정관의 인가로 원장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원장선거의 입후보 제한자의 사임(사직) 기한이 21일까지로 정해졌다. 선거규정에 따르면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 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이번 원장선거(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결국, 선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태권도 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원장선거에 입후보하려면 12월 21일(월)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사임(사직) 기한은 ‘민법’을 준용, 시작일을 제외하고, 종료일도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돼 그 다음날인 월요일까지로 정했다.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기원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국기원은 지난 3일 오전 11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비롯한 이사추천위원회규정,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과 공동으로 10일 「제3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본선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경진대회로서,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7팀(서비스 개발 부문 5팀, 아이디어 부문 2팀)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9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총 170개 팀이 응모하였으며, 예선심사를 통과한 총 7개 팀을 대상으로 12월 10일 본선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 본선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본선진출 7개 팀의 실시간 발표와 심사위원 평가를 진행했으며, 공유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를 취합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국회의장상)은 효율적인 비대면 학습을 위한 종합 과제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모두의숙제’팀이 수상했다. 금상(국회도서관장상)은 대학 온라인 시험 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일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권의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발행한 『금주의 서평』100편을 모은 서평집으로 두 해에 걸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제와 책들을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과학 분야로 구분하여 편찬하였다. 『금주의 서평』은 사회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통찰을 담은 국회도서관의 대표 콘텐츠로서 2010년부터 발행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타인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언택트 시대에 이 서평집을 통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서평자의 혜안과 지혜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주의 서평』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며 메일링 신청도 가능하다.
[NBC-1TV 박승훈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0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이렇듯,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검사와 법관의 신분을 다루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소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와 법관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무원 등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2021년 12월 9일까지 퇴직하면 입후
[NBC-1TV 박승훈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보급 촉진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11일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경우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태안IGCC 1기이다.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변환시킨 뒤 이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신에너지로 분류되어왔다. 그러나, IGCC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10일, 디자인등록출원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록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디자인등록 출원 이후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에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반환을 하고 있으나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또 사회적 약자 등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등록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디자인 창작에 기여하지도 않은 창작자와 출원인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규정도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 시, 특허청장의 권한으로 디자인등록출원료등 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등록료등에 대한 추징과 해당 출원자에 대한 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디자인등록 출원 후 1개월 내에 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 반환 등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규민 의원은 “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여성의 임신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인 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최근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각각 40%가 넘고, 그 대부분이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으로 나타남.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3,592명 중 여성이 1,606명으로 44.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85.24%가 임
[NBC-1TV 박승훈 기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용인시의 사법행정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20년 11월 기준, 용인시의 인구는 107만 4790명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인구 119만의 수원시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심판사건, 3000만원이하의 가압류의, 협의·조정, 이혼 등 소 규모의 재판만 가능한 용인시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용인시민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원지방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민과 용인시민 외에도 86만 화성시민, 23만 오산시민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지역의 인구만 33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이며 과도한 관할구역으로 인해 오랜 대기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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