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육군훈련소장을 지낸 구재서 장군(예비역 소장)이 NBC-1TV가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10대 인물'에 선정되었다.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은 21일 오전, 구재서 장군의 10대 인물 선정을 공식으로 발표하고 "구 장군이 NBC-1TV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제10회 대회까지 영상문제와 필기문제를 출제하며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제공했다"며 선정 공적을 밝혔다. NBC-1TV 선정 '대한민국 10대 인물' 수상의 영예를 안은 구재서 장군은 선정패와 함께 2백만 원 상당의 부상을 받는다. 육사 42기로 임관한 후 제2작전사령부 행정실장, 32사단 97 보병 연대장, 육본 정책실 정책기획과장, 28사단 부사단장, 육본 기획관리참모부 기획 1 차장,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후 2019년 10월 23일 육군훈련소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한편 '2020년 10대 인물'로 전 세계챔피언 홍수환 등 20여 명이 추천되어 심사중에 있다.
[NBC-1TV 구본환 기자] 유럽올림픽위원회(EOC)는 18일(현지시간) “태권도, 카누 등을 2023년 제3회 폴란드 크라쿠프·마워폴스카 유러피언 게임에서 정식정목으로 채택했다”라고 발표했다. 태권도는 2015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회 유러피언 게임에서 정식종목이었으나 2019년 제2회 벨라루스 민스크 유러피언 게임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태권도를 유러피언 게임 정식종목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태권도 외교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폴란드와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NOC 위원장·사무총장 등을 만나 태권도 종목의 유러피언 게임 복귀와 각국 내 태권도 교실 운영에 관한 협력을 논의했다. 또한 2회 유러피언 게임 개최국인 벨라루스에서는 정부기관인 벨라루스 대통령 직속 행정아카데미 총장을 만나 아카데미 내 태권도 교실 운영을 위한 태권도복 등을 전달하고 3회 유러피언 게임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11월에는 유로스포츠, CNN 등을 통해 유럽 전역과 전 세계에 태권도 홍보 광고를 송출하는 등 2023년 유러피언 게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일곱 번째 발간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문희상』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국회의장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대한민국 의정사를 충실히 기록하여,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학계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김재순 의장을 시작으로 일곱 권이 발행되었으며, 이번 문희상 편 구술집은 2016년 부의장 시절과 2020년 의장 퇴임 후 총 4회에 걸친 구술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구술집에는 구술자의 성장 과정부터 민주화 운동, 정계 입문과 정치 생활 그리고 국회의장 재임기까지의 생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관련 기록물과 사진 등이 담겨 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945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출생하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며 군사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제20대 국회까지 6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제20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본청 319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임정혁 위원의 사퇴로 6명이 출석하였고,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헌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회의가 가능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헌 위원은 1명의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 5인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법리 논쟁을 떠나 국회의장께서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하신 점을 존중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하여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석동현, 한명관 후보자의 사퇴를 확인하였고, 12월 23일(수) 18:00까지 후보자 추가추천도 허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를 28일 오후 2시에 개최하여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의결하기로 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현장근무자들을 만나 “국회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방역과 안전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또 “겨울철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많으실텐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참석 못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말씀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정명옥 의회방호담당관실 방호직원, 최창호·김춘영 관리과 청소 공무직 근로자, 고두현 국회경비대 의무경찰이 국회 현장근무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방호직원, 청소근로자 및 의무경찰 등 617명에게 보온장갑·귀마개 등 방한용품 및 텀블러를 격려품으로 전달했다.
[NBC-1TV 충남특파원 김영근] 서천군이 18일 서천국민체육쎈터에서 직장운동부 태권도팀을 창단했다. 강성돈 초대감독을 영입하고 남자선수 4명으로 팀을 구성해 앞서 창단된 충청남도청 여자부 팀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창단된 서천군청 남자실업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태권도계에 신선한 활력을 주고 있다. 강 감독은 "고향 서천군청에 태권도팀이 창단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명실상부한 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3대에 걸쳐 충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에 대해서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8일, 국가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11월 현재 총 6,395가문(3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법의 하위법령인 병무청 훈령에서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을 규정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위)이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로 입법이 좌절되었던 ‘입찰 담합 삼진아웃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부실공사 처벌강화법’(건축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9·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집요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했던 법안이다. 당시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여야 의원들 모두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박 의원의 반대 사유는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2012년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NBC-1TV 박승훈 기자]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인터넷신문 등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율이 낮아지는 등 신문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규모의 지역신문사의 경우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초기보다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언론 활성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등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10%씩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함에도 지원은 늘지 않는다”며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 맞춤형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은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경찰 또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과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감, 수면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맞춤형 의료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의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를 신설해 경찰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장 의원은 “경찰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경찰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긴급피난을 악용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해수위·충남 당진시)은 18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선박에 대해 우리나라 지정해역으로 긴급피난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선박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 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행하고 있어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적발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긴급피난 제도를 악용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사례를 근절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NBC-1TV 김종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글로벌 시장규모가 커짐에 발맞춰 국내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융복합의료제품 전문가 초청 온라인 워크숍’을 17일~18일 양일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워크숍에는 각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 10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해 강연과 토론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첨단 융복의료제품 제조사 종사자를 비롯한 4백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크숍에서는 ▶융복합의료제품에 관한 법적 규율의 현황과 과제,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GMP 동향, ▶시판 후 안전성관리, ▶특허 및 지식재산권 보호, ▶융복합의료 제품의 글로벌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워크숍의 포문을 연 이은상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현재의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법적 규율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현재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융복합 의료제품을 인•허가하기에는 기존 약사법/의료기기법의 이분법 체계로는 적용,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며 “새로운 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