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 이하 자원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및 국외반출 승인대상 목록을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 해양생물’ 누리집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시작했으며, 등급평가 결과가 1~2등급으로 평가된 자원은 해수부 승인을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목록을 작성했다. ‘지정관리 해양생물’ 누리집에는 2019년에 수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 295종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와 2020년 개정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1475종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종에 대한 상세정보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천연기념물, 유해해양생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 등 국내외에서 지정 관리되는 해양생물 약 900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원정혜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장은 “지정관리 해양생물 누리집를 통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해양생물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11일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경우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로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제작사별로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무상수리 시 제작사가 우편발송 등을 통해 결함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는 이 같은 통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소유자가 제작상 결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무상수리 내용 및 계획을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건설기계의 제작상 결함은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행인 등 일반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이번 개정안으로 소유
[NBC-1TV 이석아 기자] ㈜피카프로젝트는 피노키오를 주제로 한 조형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전속작가 김봉수 개인전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갤러리 드 채에서 열리고 있는 김봉수 작가의 개인전에는 총 25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현재 전시 10일 만에 11점이 판매되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BTS 멤버 뷔가 작품을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술업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피카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와 미술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판매는 미술계의 작은 희망으로 비춰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봉수 작가의 작품 역시 피카아트머니로 구매할 수 있다. 피카아트머니는 예술품을 사고 팔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피카프로젝트에서 만든 결제 시스템으로, 최근 김환기 작품 판매에서도 사용되기도 했다. 김봉수 작가는 "미술계에서 좀 더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피카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고 예술화폐로서 실생활에 적용됐으면 하는 부분과 이를 통한 국내 미술의 대중화, 선진화, 세계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피카프로젝트 성해중 공동대표는 "최근 임하룡, 한상윤 전시를 비롯해 김봉수 개인전, 1
[NBC-1TV 김종우 기자]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국제개발협력 비정부단체(NGO) 캠프, 글로벌케어, 글로벌호프가 우리 정부의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의 하나로 빈민 지역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을 진행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6700만명을 넘었다. 필리핀도 약 44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 재난 사태를 2021년 9월까지 연장했다. 올 10월, 11월에는 두 번의 초강력 태풍 피해까지 겹쳐 취약계층 주민들은 감염병 위기와 생계 위협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ABC 프로그램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필리핀 취약계층을 위한 위생 키트(면 마스크, 손 소독제), 건강 키트(쌀, 부식), 방역 키트(페이스 쉴드, 방호복,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배부, SNS 채널을 통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감염병 대응 온라인 연대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수행됐다. KOICA ABC 프로그램은 Action on fragility(보건 의료 취약국 지원), Build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건설사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가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급증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이 2015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773개 중 주민 입주를 시작한 435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전체 주차대수와 등록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11월말 기준 전체 주차대수는 39만 4483대, 등록차량대수 47만 8605대로 총 8만 4122개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 재난으로 상가 및 관련 집기 등이 파손된 경우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세금‧공공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를 지원할 수 있고, 농업·어업 등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 지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시설을 관장하는 부처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관시설별 단가 등을 정한다. 중소기업·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절반 이상의 동의로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3년에 한 번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방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생의 학대나 운영 비리, 부실급식 등이 의심되더라도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할 경우 발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장이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일어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송옥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언제든지 관할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할청이 직접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장수군 번암면 동화저수지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은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민지원사업과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전국 17곳으로 강원도 2곳(오봉, 원암), 충남 2곳(예당, 옥계), 전북 5곳(동화, 섬진, 옥구, 대아, 신반월), 전남 4곳(고서, 유탕, 용항, 금사), 경북 2곳(홈곡, 부석), 경남 2곳(노단이, 상천)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목적댐의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사업 추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동화저수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기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총 6건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결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결산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국회의 심사 결과가 채 나오기 전에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진 의원은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결산안 제출일을 5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가 결산보고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11일 발의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대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제도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 판단으로 관련 심의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 제도가 피해 기업과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2011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동의의결 처리 건수는 단 9건으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고,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해당 기업의 이행계획과 이행현황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행 계획부터 이행 여부 등 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도록 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한국과 UAE(아랍에미리트)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형제의 나라처럼 깊은 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Abdulla Saif Al Nuaimi)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올해 양국이 수교 40주년을 맞았고, 내년에는 UAE 건국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라며 양국의 우호관계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과거에 건설,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했다면, 지금은 의료보건, AI, 바이오, 4차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좋은 관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근 UAE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합의’(Abraham Accords)를 체결하고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은 “역사의 새 장을 열고자 하는 UAE 지도자들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며 “그러한 결단이 중동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누아이미 대사는 “국가와 국가 간 관계를 넘어 형제의 관계를이어가고 있는 양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보호시간ㆍ육아휴직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익상 처장은 “우리 처는 2019년 ‘조직발전TF’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관운영을 통해 업무성과의 향상과 함께 직원들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