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 의원이 ①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박함이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해 경매 혹은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지방세의 배분예정액을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한, 장 의원은 同법안을 개정해 ②지방세 세무조사 행정규칙 근거 또한 마련했다.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는 「지방세기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을 접견하고 이어 국회 제4회의장으로 옮겨 '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를 주제로 한 스미스 부회장의 강연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스미스 부회장 방한을 계기로 ChatGPT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회 이해도 및 정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후발주자로서 민간 및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확산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넓은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국회가 입법을 할 때에는 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규제 수준을 찾아야 한다"며 산업 육성과 규제 간 조화를 강조했다. 스미스 부회장 역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AI 등 신기술로 경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일반 사용자들의 기술 활용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기술 제공 혜택 극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기술의
[NBC-1TV 박승훈 기자] 15일 오후 열린 '제38회 NBC-1TV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조직위원장 이광윤)'에서 서울 청구초등학교 6학년 임승찬 어린이가 91점으로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임승찬의 금메달은 지난 2021년 11월 7일에 였렸던 ‘제21회 퀴즈대회(용원초 이지후)’ 이후 18개월만에 서울에서 획득한 금메달로 향후 치열한 권역별 경쟁이 예상된다. 올해 1월 21일 열렸던 ‘제35회 대회’에서 85점으로 동메달을 챙기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임승찬은 ‘제36회 대회(2월 21일)’와 ‘제37회 대회(3월 21일)’에서 연달아 은메달을 획득하며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온양 동신초등학교 5학년 유동주는 83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고 아산 충무초등학교 5학년 이혜수는 69점으로 동메달을 챙겼다. 2023 정규리그 전반기 대회 결과는 임승찬이 금메달 승점 90점을 챙겨 ‘2023년도 정규리그’ 4월 중간 순위 누적 점수 280점으로 1위에 오르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독주를 이어가던 권연우(충북 제천 내토초 6학년)는 누적 점수 270으로 2위로 밀렸고, 누적 점수 150점의 유동주(온양 동신초등학교 5학년)는 3위를 지켰다. 임승찬은 우승직 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12일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영주)에서는 24명(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 2명)의 국회의원과 여·야가 추천한 4명(김형철(성공회대), 박명호(동국대), 이현출(건국대), 지병근(조선대))의 선거제도 전문가가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함께 질의·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이로써 지난 사흘에 걸쳐 모두 8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정치개혁의 열망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에서의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결과를 고려할 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비례성 및 대표성 제고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 또한 제기되었다. 한편, 소선거구제와 관련하여서도 승자독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극한적 정치갈등을 야기한다는 다수의 지적과 함께,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조응성, 높은 국민의 선호도와 인지도 및 책임정치 구현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12일 15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의원발의 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으로, 제21대 국회에서도 전해철의원안, 안민석의원안, 김석기의원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 이를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립, ▲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 등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732만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우리나라와 재외동포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의장실이 전원위원회가 11~12일 이틀 간 진행 중인 국회의 선거제도 심사과정을 취재해 온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1,150명)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09명(응답률 52.96%) 중 선거제도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응답자 대부분(96.2%)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 비례성 강화(23.0%)나 대표성 강화(13.1%)에 비해 정치양극화 해소(67.5%), 국민의 다양성 반영(49.9%), 정책경쟁(46.5%)을 우선적으로 꼽아, 현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이념적 극한대립에 대한 문제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는 소선거구제(30.0%)나 대선거구제(9.4%)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60.6%)이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 역시 77.3%로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2일「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국유재산 재평가 중 유형화가 가능한 일부 자산에 대해 재검증한 결과,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은 95.8조원에 이른다. - 재평가액이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과 일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 규모가 62.6조원(65.30%), 감가상각완료자산을 재평가한 규모가 16.6조원(17.36%), 물가배수법 적용 오류 금액이 16.6조원(17.31%), 재평가액 입력 오류 사례가 293억원(0.03%)이다. ○ 국유재산 가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기획재정부, 중앙 및 일선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감사원의 결산검사 품질 제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재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 중앙 및 일선관서의 재평가 관련 업무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가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및 국회 예·결산 심의를 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NBC-1TV 이석아 기자] 경희조경건설(대표 조준만)과 진흥(대표 권혁주)이 5일 국제 밝은 사회재단(이사장 조정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밝은 사회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발전기금은 1억 원을 전달한 조준만 대표는 “밝은 사회운동의 이념과 철학에 크게 공감하며, 밝은 사회운동이 지향하는 목표달성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 “라고 밝혔다.
[By NBC-1TV K, Y Yi] (Apr. 3, 2023) - The World Taekwondo Council convened today for an Extraordinary meeting to discuss the IOC Executive Board’s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Federations on the neutral participation of athletes and support personnel with Russian or Belarusian passports. The Council reaffirmed its calls for peace and its solidarity with the Olympic community in Ukraine. World Taekwondo will continue to support Ukrainian athletes in ensuring they can participate in Taekwondo events. Following deliberation, the Council decided to allow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Neutra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31일 「2023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전망에서는 지난 10월 전망 이후의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2023년 경제성장률을 1.5%로 0.6%p 하향 조정하였다. 「2023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간되며 지출·생산·소득·성장의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3년 국내경제의 주요 부문별 전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 투자 등의 내수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수출이 둔화되지만 하반기 중에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며 성장세가 반등 ○ 제조업 부가가치는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하지만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의 명목 소득 변수는 소폭 둔화되고, 고용은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증가할 전망 ○ 생산투입요소별로는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하락하지만, 경제 전체의 효율성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은 상승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2023 경제전망 시리즈」가 효율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 주관으로 31일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3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하였다. *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불변가격 기준): 6.1조원(2023) → 15조원(2093년) * 군인연금 적자규모(불변가격 기준): 1.9조원(2023) → 4.5조원(2093년) 보고서는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에 대한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는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기(2055년 → 2069년)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기(2055년 → 2063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차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헌정회 사무실을 찾아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을 예방하고 담소를 나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제9·10·13·14·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으로, 이달 21일 헌정회 제28차 정기총회에서 헌정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의장은 "정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어느 때보다 여야 대립이 격화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헌정회 등 선배들이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 협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부터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격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 회장은 의장이 직접 헌정회를 방문해준 것은 처음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헌정회가 국가원로 자문단체로서 경륜과 지혜를 모아 극한 대립 상황에서 정치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