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라 냘라 마딸리티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회담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지원과 현지 애로사항 적극 해결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먼저 "이번 하지(Haji, 이슬람 성지 순례)때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을 밝혔다. 라 냘라 상원의장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같은 해에 독립했음에도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더 성공적으로 국가 건설을 이룩한 것은 한국이 인적자원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라흐만 하디 상원 사무총장, 파크룰 라지 제1위원회 위원장, 밤방 산또소 정부감사위원회 부위원장, 알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하비브 알리 알위 상원의원, 파히라 이드리스 법제사법위원회 부위원장, 안디 이흐산 상원의원, 아쉐라 운다레로·인시아와띠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27일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를 발간한다. 이 자료집은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3종 3권으로 구성된다.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결산 분석, 비용추계 및 세제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과제들을 모은 보고서이다. 특히 재정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재정법」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요약하고 재정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는 국회의 조세분야 입법과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점검하고 한국의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향후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한 후 주요 세원별 조세정책 개선과제와 이에 수반하는 다양한 논점을 분석하였다.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는 국회의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과제를 발굴한 보고서이다. 저출산·고령화, 투자
[NBC-1TV 박승훈 기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본욱·사진)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6·25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높이 100m에 이르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사업에 착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100m 높이에 태극기가 게양된 ‘대형 조형물’과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까지, 시대적 가치와 미래비전을 담은 국가상징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상이군경 서울시지부는 2016년에 11개 서울시 안보단체협의회를 통해 건의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전임 시장 때 논의하다가 중단된 바 있다. 이를 다시 구본욱 지부장이 김형재 의원에게 건의하여,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에서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 조례가 본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바 있다. 서울시지부 구본욱 지부장은 환영 성명서에서 “선대 지부장때 부터 꾸준히 서울시에 건의한 우리의 숙원사업으로 태극기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며, 서울은 연 2천여 만 명의 외국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상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광화문 광장 대형 태극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6일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기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세수추계모형을 구축하여 장기전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시세수추계모형은 개별납세자의 소득과 과세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세원분포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수 장기전망 시 그동안 납세신고 자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재정패널조사 등 서베이 자료를 주로 활용해왔다. 납세신고 미시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 작성 및 공개 관련 법적 근거(「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 의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자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소득 100분위 자료 등을 시작으로 국세청의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납세신고 전수자료에서 약 10%를 추출한 표본을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회의원 17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였다.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타위법안 심사 결과> 의사일정 의안번호 건 명 회의결과 비 고 1 220046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외 169인) 원안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2 DD200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3 DD2000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4 DD200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우원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교육부장관과 차관을 출석시켜 유보통합과 의대 증원 등 현안 관련 보고를 받고 질의를 실시하였다. 위원들은 ① 유보통합에 관해서는 통합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실현 가능성, 공론화나 숙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통합을 뒷받침할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관리체계 정립, 교원 양성체계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유보통합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가면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②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해서는 증원 과정의 투명성, 늘어난 정원 배정의 지역간 격차 또는 수용 가능성, 지방 의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 유도, 우수한 교수진 확보 계획, 기존 재학생의 이탈과 같이 의대 증원이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로 조정훈 위원을 선임하였다.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문정복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모든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여야가 모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4일'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되었다. 의원입법에 대한 양적 평가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홍보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107명의 의원이 제출한 159건을 심사하여 5월 31일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25개 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의장은 21일,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존치를 위한 독일 하원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된 당시 어린 소녀를 형상화한 동상으로,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독일 연방의회 의장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2023 제3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린 독일인 영상기자 故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을 기리는 한편,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취재·보도하는 영상기자를 발굴해 시상하고자 제정됐다. 2023년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 '기로에 선 세계상(최우수작)'으로 알렉산드라 오디노바 기자·바실리 콜로틸로프 기자 등의 인사이드 러시아: 푸틴의 국내 전쟁(Inside Russia: Putin's War at Home)>, ▲ 뉴스부문으로 아담 데지데리오 기자·줄리아 코체토바 기자 등의 바흐무트 전투(The Battle of Bakhmut)>, ▲ 특집부문으로 캐롤 발라드 기자·클레망 디 로마 기자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러시아의 소프트파워> 등이 선정됐다. 김 의장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힌츠페터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뛰는 영상기자들에게 주는 상으로, 특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6월 21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정'은 제외하고, ▲ 수사 준비기간(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서, 향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동 법안의 의결 전 법안 및 사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입법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15인(증인 12인, 참고인 3인) 중 증인 10인, 참고인 3인이 출석하였고, 국외출장 중인 신원식 국방부장관 대신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참석하였으며, 업무상 이유로 불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화상으로 회의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4일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이하 "팁스")의 재정투자 현황, 사업 운영관리 체계, 과제지원 체계,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선(先)투자하면, 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팁스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 앞서 적정한 사업규모와 합리적인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팁스는 후속 투자유치 13조원, 고용 창출 1.9만명, IPO 19개사, M&A 73개사('23년말 기준)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팁스 누적 예산이 총 2.3조원에 달하고 있어 합리적인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팁스 사업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팁스 운영사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보육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 - 2013년 팁스 사업 이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의장이 9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운영한 '현장민원실'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 제안을 받았다. 현재까지 1,45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 1,150건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 우 의장은 "결국 생(生)민심은 하나"라고 역설하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현장민원실'을 솔선수범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