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건 법률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과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도 가결처리됐다.*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 처리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12월 7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인)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부가 얼마나 존중했는지, 또 예산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충실히 협조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더 열심히 여야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생과 미래라는 목표를 갖고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 더 노력하고, 여야 합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 대전 서구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1347)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3550)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동안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또 ,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2005 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여력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급식 제공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한계도 꾸준히 지적됐었다 . 이에 장종태 의원은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는 하나 , 국가가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경로당이 양곡ㆍ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는 내용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로당 냉 · 난방비 및 양곡비 자체
[NBC-1TV 육혜정 기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국회 법제실은 29일 오후 2시 초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주민지원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과 팔당유역의 규제>를, 이석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는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 국토환경연구소장, 광주시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소병훈 의원은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야할 때"라며, "오늘 나눠진 고견들이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태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캐나다 의회가 주최하는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가 11월 23일(토)~25일(월)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 NATO 의회연맹은 32개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81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로 1955년에 창설되었다.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한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NATO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NATO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의회 및 여론의 지지를 유지·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옵서버국으로 가입해 올해까지 총 16회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총회에서는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를 논의했으며, 방위안보위원회·정치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합동위원회 패널 토론 및 본회의가 열렸다. 위원회 회의는 ▲ 분쟁 관련 성폭력 대응 ▲ NATO 대공미사일방어 태세의 진화 ▲ 이중용도 기술이 제기하는 상업·규제·사회·안보 도전과제 ▲ 위태로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2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불거진 개별 체육단체들의 각종 논란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 개별 체육단체에 대한 현행의 징계요구 외에도 권고·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게임물 사업자가 이를 위반함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유해물질과 독성 폐기물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역할로,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11월 25일~12월 1일) 참석차 방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 50만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이 전한 목소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달하고,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논의했던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당시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되어 미래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우 의장은 유엔플라스틱협약과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