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15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5호의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 2월 1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①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 및 제42조제2항을 개정하여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처분 취소 시 지급 보류된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7박 9일 발칸반도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 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5일 귀국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유로존·솅겐존 가입에 성공한 크로아티아와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불가리아와 경제협력 및 의회외교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으로 9년만에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8일 오전(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항만, 에너지, ICT와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양국 직항을 개설해 관광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크로아티아 정부청사에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 김 의장은 "지난해 크로아티아의 유로존과 솅겐조약(유럽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통행 자유화 협약) 가입이 성사됐고, 양국 교역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해 체결된 부산항만공사와 리예카 항만청 간 협력 MOU를 계기로, 세계 2위의 환적항인 부산항의 경험과 노하우가 리예카 항이 중·동부유럽 물류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크로아티아에 이어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현지시간)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과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불가리아에 더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으로서는 15년 만의 일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시에 위치한 '무명용사 기념비'에 헌화하며 전쟁으로 희생된 젊은 군인들의 넋을 기린 뒤 불가리아 국회로 이동,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과 환담했다. 국회의장 면담 이후 김 의장은 불가리아 대통령궁으로 이동,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양국관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장은 "불가리아는 많은 전쟁과 국난을 겪었음에도 독창적인 문자(키릴문자)와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며 "한국은 불가리아의 OECD 가입을 지지하며 향후 OECD 가입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가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라데프 대통령은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한국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 간 일정으로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양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의회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회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1월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을 계기로 유럽연합(EU) 체제에 편입됐으며 같은 해 한국과는'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다. 김 의장은 크로아티아 고위 인사들과 전기차와 에너지 등의 신산업과 방산·조선, 항만·인프라, 스마트 시티 건설 및 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할 예정이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현대기아차와 SK E&S 등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산업·통상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크로아티아에 이어 불가리아에서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을 만나 무역투자 촉진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대형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2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22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백 사무총장은 장병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휴전선 최북단에서 철통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22사단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형산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민지원 활동을 해 온 여러분을 국민이 잊지 않을 것이다.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육군 제22사단은 대한민국의 동쪽 최전방 및 동해안을 지키기 위해 1953년 4월 21일 창설된 부대로, 전방과 해안 경계 작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2019‧2020년 고성군 대형산불 진화지원, 2023년 고성군 태풍피해 복구지원, 고성군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 및 백신호송 등 대민지원을 수행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문방문에는 국회사무처 김상수 기획조정실장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시민참여형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례에 따라 소통·숙의·조사 분과별로 관련 학회·기관의 추천을 받아 여야 합의로 구성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과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더불어민주당)·유경준(국민의힘)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총 11인을 위촉했다. 공론화위원회 홍보·언론 및 대국민 소통 업무를 담당할 소통분과 위원으로 박종민 교수(경희대 미디어학과)를, 학습 및 숙의토론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숙의분과 위원으로 김석호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이희진 공동대표(한국갈등해결센터), 하현상 교수(국민대 행정학과)를 각각 위촉했다. 표본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과 결과 분석을 담당할 조사분과 위원으로 박민규 교수(고려대 통계학과)와 유재근 교수(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위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연금특위를 격려하면서 공정한 공론화 절차 관리를 통한 연금개혁의 성공을 기원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청해부대 42진으로 오는 2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을 앞둔 대한민국 해군 대조영함 장병들에게 위문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역만리로 떠나는 대조영함 승조원들을 비롯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며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3일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지난 15년간 해외에서 해적퇴치․선박호송․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 대조영함과 그 소속 장병들 역시 동 임무 수행을 위해 오는 2월 초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해 이후 41진 양만춘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 윌슨 미 연방 하원의원을 접견하고 양국 '의원연맹'을 창설하기 위한 미국 방문 등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12선)은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이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회원으로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동맹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준 윌슨 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 덕분"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혈맹인 미국과 '의원연맹'을 창설하기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前 미 하원의장 방한 당시 서로 합의했으며, 작년 2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4월 중 본인이 미국에 방문해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미국 지방정부 간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미 연방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우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