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방산·인니 新수도 이전·공급망, 양자·다자관계 강화를 위한 의회간 협력 등 경제·외교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2006년 아궁 락소노 전 하원의장 이후 16년 만이다. 푸안 의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前 대통령의 손녀이자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 前 대통령의 딸이다. 김 의장은 최근 인니 하원에서 경제협정 비준이 완료되는 등 한-인니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확보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산·인니 新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푸안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 방산협력의 대표적 사업인 'KF-21/IF-X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시 조코위 대통령께서도 관심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사업에 대한 인니 하원 차원에서의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한국은행과 함께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다섯 번에 걸쳐 「최고위 경제금융과정」을 실시한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지난 주 목요일(11.3.) '한국의 통화정책, 앞으로의 향방은?'이라는 제목으로 과정의 첫 문을 열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2년여 만에 현장 강의로 진행된 최고위 과정에 50여 명의 의원 및 국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제·금융 분야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앞으로 최고위 경제금융과정은 ▲ 우리 금융안정 탄탄한가? (11.10.) ▲ 디지털 격변의 시대. 미래, 무엇으로 어떻게 살까(buy)? (11.17.) ▲ 2021, 한국 경제의 전망은? (12.1.)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마지막 강의는 12월 8일(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강연자로 나서 '글로벌 리스크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교육은 조직의 미래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의 배움은 끝이 없어야 하고 또한 그 배움은 국가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7일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재판소ㆍ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에 대하여는 ▲ 마약류 단속에 대한 시스템 구비, ▲ 이민정책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개선, ▲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 전자공증시스템 개편, ▲ 감호위탁소 설립, ▲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안 반영 및 증액 의견 등이 있었다. 감사원에 대하여는 ▲ 감사활동경비 및 국내여비, ODA 사업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특수활동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공수처에 대하여는 ▲ 청사신축 설계비, ▲ 디지털 증거보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안 반영 및 증액 의견과, ▲ 형사보상금, ▲ 디지털포렌식 학술연구 발간비 및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서는 감액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법제처에 대하여 만 나이 통일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법원에 대하여 하청근로자 인건비 예산안 증액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 총 199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한다. 오늘 상정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2023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6,987억원(9.9%) 증가한 85조 1,037억원으로,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조 5,818억원(7.5%)이 증가한 108조 9,918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501억 4,500만원보다 114억 3,800만원(22.8%) 감액된 387억 700만원, 세출 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6,640억 2,700만원보다 54억 300만원(0.8%) 증액된 6,69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392억 5,800만원보다 395억 1,800만원(100.7%) 증액된 787억 7,600만원,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
[NBC-1TV 박승훈 기자]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했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 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이 5일 오후 9시경 김해공항 통해 출국했다. 3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방한했던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양국의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태원 참사 빈소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5일 오전에는 칼자이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등 독일 유력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행보를 보였다. 한편, 출국장에는 주독대사 내외와 의전기획관, 부산시 관계자, 주한 독일대사 등이 나와 대통령 내외를 환송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의장은 합동분향소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조문록에 "가슴 아프고 미안합니다.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겼다. 이날 조문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최근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4일 오전 10시 20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의 동의로 처리되었으며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들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먼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정의당 장혜영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 및 보완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