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제18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23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오전 10시 본행사는 온라인으로, 오후 2시 시상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린이국회연구회의 활동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이다. 올해에는 전국 90개 초등학교(1개 특수학교 및 1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포함)에서 어린이국회연구회가 구성되어 총 743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으며, 어린이들의 활발한 토론과 협의의 결과 86건의 법률안과 37건의 질문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작년에 비해 참여 학교 수(54개), 학생 수(462명), 법률안과 질문서(각 51건, 32건) 모두 증가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민주주의 현장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본래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의원이 국회에 방문하여 모두 함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표결을 거쳐 우수 법률안 및 질문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차원에서 올해 본행사는 온라인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과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오늘 현안보고에서는 ▲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점 등 가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진행 과정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인식 부족 문제, ▲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 교통공사가 여성가족부에 성폭력 범죄사실 발생을 통보하지 않은 문제, ▲ 가해자가 범행 이력이 있음에도 취업할 수 있었던 경위, ▲ 가해자가 직위해제 중 다른 직원의 근무·개인정보 검색이 가능했던 경위, ▲ 교통공사 직원의 근무 환경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여야 위원 모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 가해자 위치 추적 시스템 마련, 경찰·검찰의 잠정조치 직권 청구 활성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주요 언론사의 기자·편집자 등으로 구성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기자단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 등 외신이 주목하는 한국 현안을 놓고 기자단의 질의에 허심탄회하게 답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미국에서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기자단 질의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FTA와 WTO 규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① 전기차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고, ② 전기차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③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 지원(소비자세액공제)하는 법이다. 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9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산업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안전성 심사 면제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적 위해 등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법률상 책무를 부여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16일,「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규격화(단순화·기호화)된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정식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법정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뉴저지),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정식면허 발급 전 임시면허 기간에 특정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습면허 및 주행연습 표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운전에 익숙해진 후에야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해외의 임시면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별 초보운전자 표지 형태> 우리의 경우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일부 표지는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후방 시야를 제약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또 초보운전 표지 운용이 운전자마다 다르다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초보운전 표지 본래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국회 데이터 활용 촉진 및 새로운 정보 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회 공공데이터(국회 Open API* 등)를 활용한 신규 응용서비스 개발 부문과 국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11월 11일 금요일까지 공식 누리집(datacontest2022.assembly.go.kr)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7팀을 선출한다. 총 1,1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이번 대회의 서비스 부문 대상팀에는 국회의장상과 함께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학생과 초보 개발자를 위한 국회 데이터(API 등) 활용 설명회가 오는 9월 20일(화) 국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국회 데이터(공개·개방 데이터) 및 API 안내, API 프로그래밍, 업무 자동화 기술(RPA*)의 이해를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본 주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4~15일 양일간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0.9%, ‘반대’가 34.3%를 기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505명), 여성은 50.4%(513명)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1%, 30대 14.9%, 40대 18.4%, 50대 19.4%, 60세 이상 30.2%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 ±3.07%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0%다.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
[NBC-1TV 구본환 기자] 영국·미국·캐나다 5박7일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