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0월 16일(월)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및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주택의 부실 공사 예방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리ㆍ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벌점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보고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입주예정자들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관ㆍ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운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의 문제점을 장기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토목과 건축, 마감 등의 공사계약을 공개 전자입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에 따른 비리를 막기 위하여 입찰 자격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9차 G20 국회의장회의(P20) 참석 차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이하 현지시간) 뉴델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인도·호주·브라질 등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가졌다. 세계는 한 가족: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위한 의회'를 주제로 열리는 제9차 G20 국회의장회의(P20)는 G20 회원국 및 그 외 초청된 10여 개 국가에서 국회의장 등 의회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G20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이어 얀 안또니 브라윈 네덜란드 상원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또 같은 날 오후 G20 국회의장회의 세션 1(주제: 지속가능발전 2030 아젠다 – 성과 공개와 진전의 가속화)과 세션 2(주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녹색 미래로의 관문)에 각각 참석해 각국의 기조발언을 경청하는 한편, 세션 중간 마련된 시간에 옴 비를라 인도 하원의장, 밀턴 딕 호주 하원의장, 아르뚜르 세자르 뻬레이자 지 리라 브라질 하원의장과 각각 회담을 갖는 등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일 2023년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과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 후보를 추천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 등을 위한 목적이라는 반론이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가 게시한 현수막의 문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공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각각 제기되었다. 그밖에 ▲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부의 비판이 과도하여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되는 점, ▲ 재판 지연 및 장기미제사건 급증에 대한 법원의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점, ▲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위배하여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단체교섭을 추진한 점, ▲ 공탁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10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상헌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업계에서의 불공정 문제,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 향유의 기회 보장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다양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혁신과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질의에서는 ▲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 인터넷 뉴스 포털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 및 ▲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의 질의가 있었다. 또한, ▲ 청와대 보관 미술품에 대한 관리·정비 필요성과 ▲ 청와대 관리·활용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으며, 더불어 ▲ 청와대 관련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 외에도 ▲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련 자문위원 선정의 적절성,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익광고 출연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 등을 비롯해, ▲ AI 작성 콘텐츠에 대한 표지의무 신설 필요성과 ▲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9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서 오전에는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어 하원에서 기발리 하원의장을 면담했으며, 오후에는 상원에서 압델-라젝 상원의장을 면담하는 등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 의장은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먼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며,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아랍권의 선도국가인 이집트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이집트는 인구의 65%가 30세 이하여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2016년 알시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해 EU 등지로 수출하는 등 양국 윈윈(win-win) 사례를 만들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에 감명받고 있으며, 최근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있어 기쁘다"며 김 의장의 이집트 방문을 환영했다. 김 의장은 이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0년 만에 케냐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주요국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아프리카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케냐 하원부의장(하원의장 권한대행)과 업무오찬을 갖고 양국 의회 간 우호를 다졌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전날(5일) 진행된 「2023 한-아프리카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20여 개국 주요 인사들과 함께 농업·광물·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경제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오는 11월 무기명 표결로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노동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밝은 미래가 보장된 청년 국가이나,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라며 "한국은 아프리카와 비슷한 경험이 있고 이를 단기간에 극복한 만큼,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아프리카 여러 친구들과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당일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준비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중 세 번째로 개최되는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는 초·중등 공교육의 디지털 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축사에 이어 장병탁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교육계·학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과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 학교교육의 난맥상, 디지털 기반 HTHT 교육의 방향 및 미래교육의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후,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초·중등 공교육 디지털 혁신
[NBC-1TV 김종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2023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