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을 의결하였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ㆍ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서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해당 규칙안은 향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경기도를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첫 일정으로 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 공청회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 1회차(수도권): 9월 4일(월) 14시, 경기도청(수원) 대강당· 2회차(강원권): 9월 14일(목) 14시, 강원도청(춘천) 대회의실· 3회차(충청권): 9월 15일(금) 14시, 세종시청(세종) 대회의실· 4회차(경북권): 9월 22일(금) 14시, 경북대학교(대구) 경하홀· 5회차(경남권): 9월 25일(월) 14시, 부산시청(부산) 국제회의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29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정치분석, 한국정치과정, 정치권력/정치과정, 지방정치/지방자치, 의회/정당/선거, 법정치학,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민주주의법 등의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전공자로 정의하였고, 다른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비전공자로 분류하였다. 먼저,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례성(정당의 득표율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석 수에 반영되는지), 대표성(선출된 국회의원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으로 전체 국민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책임성(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법과 정책에 책임을 지는지)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2022회계연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의결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2년 9월 15일 전체회의 및 11월 22일에 개최된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8월 22일에 개최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전환에 따라 충격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 국민 대상 '민방공 훈련'에 국회도 적극 동참하려는 목적이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국회 전 직원은 비상계단을 이용해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하며, 생활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 민방위훈련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박동기(AED)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국회 내 건물별 지하대피소 및 화재·지진·독가스 테러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국회 직원 행동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직원들이 국회 밖에 있을 때 비상사태·재난상황에 따라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대피가 가능한 공용대피시설의 위치를 즉시 검색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포털 사이트'나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비상사태 또는 재난상황에서도 국회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비상대피소로 대피하고, 필요한 응급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8월 21일(월)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2023년 국회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주관하였다. 이날 상황보고에는 국회 각 기관장과 사무처 간부직원,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비상계획관이 ▲ 현재 군사상황과 정부상황 ▲ 전시 국회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 이번 을지훈련 기간 중 실시되는 주요훈련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상황보고를 받은 후 "작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면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듯이, 우리도 전쟁의 위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전 직원은 이번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 및 부서별 전시 임무를 확인하고 훈련을 통해 숙달함으로써 국회 비상대비태세를 한층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 전략가의 금언처럼, 평시 준비와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평시 재난상황에도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에 이어 테러 대응 종합훈련, 민방공훈련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동화훈련을 이번 을지연습기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에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안)」은 ▲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및 관광산업 인력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광의 지속가능성 가치 반영과 양질의 관광산업인력 확보로 관광진흥정책의 실효성 제고.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안)」은 ▲ 관광사업 등록 등 결격사유 중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집행이 끝난 경우'에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 적용의 명확성이 제고. 다음,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안)」은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샤니 성남공장에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찰은 지난 주(8. 8.)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샤니 생산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 확인 및 재해 발생 이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적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임이자·이수진 간사 등 여야 소속위원* 11인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세부 일정으로, 성남공장에 도착 후 ㈜샤니 이강섭 대표이사의 사건 경위 및 조치경과 보고와 고용노동부 양승철 성남지청장의 조치사항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이후 중대재해 발생 장소로 이동하여 재해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 응답 및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박정 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바, 지난 8월 8일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법·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