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가 7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최대 국제회의장인 오스트리아센터(Austria Center Vienna)에서 개회했다. 마틴 춘공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상·하원의장, 토네 빌헬름센 트로엔 세계여성의장회의(Summit of Women Speakers of Parliament) 의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은 축사에서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대면 회의”라며 “대면 회의는 상호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하다”라고 이번 국제회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소보트카 의장은 “지난해 8월 화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의회주의는 함께 모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도전 상황에도 여러분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개회식 직후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자리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회 정상회의가 개최되도록 용단을 내려 전 세계인들에게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신호를 줬다”고 마틴 춘공 사무총장에게 사의를 표시했다. 제5차 세계
[NBC-1TV 김종우 기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가 주최하고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배은주)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안중원)이 후원하는 2021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이하 A+ Festival)이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축제로 진행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경계와 차이를 없앤 자리에 예술이 아름다움으로 스며든다는 의미를 담아 주제명을 “스며들다"로 선정했다.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장예총 채널(www.youtube.com/장예총)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되며,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최초로 부천방송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hannel/UCOJtgNii4TaufnoA-01LmAA/featured)을 통해 식전공연, 개막식, 주제공연(뮤지컬)이 시각장애인용 화면 해설 방송으로 동시 송출한다. 축제 첫날인 8일 개막식은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이며 위라클 대표 박위(A+ Festival)의 사회로, 식전공연, 개막식, 주제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주제공연 창작 댄스 뮤지컬 “춤추는 꽃, 바이러스를
[NBC-1TV 이경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지난 한 달간[2021. 8. 1.∼8. 31.] 9개 위원회에서 총 15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24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119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지난 한 달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간 구분 운영위 법 사 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 통 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 자 중 기 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합계 8.1. ~ 8.31. 소위횟수 2 2 2 2(7) 1 3 (1) 1 1(1) 1 15 소위심사 5 11 26 89 43 61 3 8 3 249 소위처리 5 11 26 40 0 31 3 0 3 119 ※ 교육위, 문체위, 환노위 괄호는 “안건조정소위” 개회횟수임. (2021. 8. 1. ∼ 2021. 8. 31. 기준) 구 분 월간 법안소위 심사현황 제출건수 (제21대 누적) 본회의 처리 (제21대 누적) 소위횟수 소위심사 소위처리 건수 처리율(%) 운영위 2 5 5 241 32 13.3 법사위 2 11 11 1,092 164 15.0 정무위 971 167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 및 장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또한 무연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국민인식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여전히 무연고 사망자 장례 관련 법제도는 혈연중심으로 장례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2020 장사업무안내」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고 있으나 행정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고자가 없고 공영장례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례 절차나 의식 없이 시신의 ‘처리’만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 및 사회적 인식이 따르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 근거를 통해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의 「2020 장사업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네이버(대표 한성숙) 파파고와 공동개발한 「AI 일본법 자동번역 서비스」를 8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를 통해 공개한다. 국회도서관과 네이버 파파고는 일본법 특화 자동번역기의 개발과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같은 날 오전 10시 ‘AI로 외국법 읽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원대학교 이창기 교수가 “인공지능 번역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자동번역 기술의 최신 성과를 소개하고, 국회도서관과 네이버 파파고측에서 AI 일본법 자동번역기 성능을 시연한다. 국회도서관과 네이버는 지난해 7월 20일 AI 일본법 자동번역기의 공동개발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본 협약서에는 국회도서관이 20여만 건의 일본법 학습데이터를 제공하고, 네이버는 자동번역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과 네이버 파파고가 지난 1년여 간 협업하여 개발한 AI 일본법 자동번역기는 일본법 체계와 법률용어를 학습하여 보다 정확하고 일반 번역기와 다른 번역결과를 산출한다. 예를 들면, 참의원규칙 중 ‘상회(常會)’는 ‘정기회’, 민법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일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3호, 통권 제172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영국의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최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20% 할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지플러스(주)의 머지포인트에 대해 회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머지플러스(주)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3천177억 원에 이르고 누적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 등 약 3년만에 급격히 성장했지만,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하지만 2021년 8월 갑자기전자금융업자 등록 준비를 이유로 서비스를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용처의 결제를 중단하여 머지포인트 사태를 발생시켰다.이번 사태로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인지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여부와 선불충전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 미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Written Record)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로 인해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 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 4천여 건에 이를 만큼 법인의 초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법인세 탈루 가능성 역시 계속되고 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오스트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의회도서관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열었다. 박 의장과 소보트카 하원의장은 회담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인 오스트리아와 정보통신기술(ICT)·수소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및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는 내년에 소보트카 의장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외교 강소국인 오스트리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남북한 동시수교국인 오스트리아의 역할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오스트리아의 기초과학·기술력이 한국의 상용화·산업화 능력과 접목될 수 있다”며 “ICT, DNA(Digital-Network-AI), 전기차, 수소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히든챔피언(세계시장 점유율 1~3위 강소기업) 116개를 보유해 이 분야 세계 5위이고, 화학·물리 등 기초과학 분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8월 23일‘게더타운’(Gather.town) 플렛폼을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도서관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6일 회의 참석 범위를 과장급으로 확대한 메타버스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근무중인 과장 2인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과장급이 포함되는 회의 개최가 어려웠는데 약 4개월 만에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이렇게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디지털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시에 제공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적인 대면회의에서와 같이 동영상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등 비대면 활동도 대면활동 못지않은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어메타버스 회의에 대한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저녁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한 호텔에서 동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2700여 명의 교민들이 아주 모범적인 교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회장 선거도 분열하지 않고 합의추대의 전통을 이어왔고, 특히 코로나도 한인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150만 유로와 재외동포재단 후원금, 오스트리아 문화재청 지원금 등 약 170만 유로를 들여 한인문화회관을 건립한 사실은 오스트리아 교민사회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준다”며 “여러분이 민간외교관이고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잇는 가교이자 문화사절단으로 양국관계를 이어오는 큰 밑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 대표들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서로 덕담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박병석 의장은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개막 하루 전인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NBC-1TV 이석아 기자] 4일 오후 열린 '제19회 NBC-1TV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서 서울 용원초등학교 6학년 이지후(삼호이박사체육관) 어린이가 92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8회 대회 첫 금메달 획득한 이지후는 제11회 대회에서 100점 만점으로 금메달 따고 제18회 대회에 이어 제19회 대회도 금메달 획득한 최다 금메달(4관왕)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지후는 이번 금메달로 가산점 90점을 얻어 총점 360점으로 2위 김서현을 90점차로 따돌리고 '2021년 정규리그(8월 중간순위)' 단독 1위를 유지했다. 이번 대회는 9번 문제(코로나19로 연기되었지만 조직위가 매년 연말에 개최하는 대회명은?)가 승부처가 되었다. 1~3위 경쟁을 했던 3명의 어린이들 가운데 이지후와 정채은이 정답(2. 퀴즈왕대회)을 맞춰 10점과 9점을 획득하며 해당 문제에서 0점 처리된 김서현이 3위권으로 떨어지는 이변이 일어났다. 제18회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정채은(아산 남성초등학교 5학년)은 이번 대회 첫 문제에서 10점을 얻으며 꾸준히 선전해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또 승점 60점 추가로 총 220점으로 정규리그 3위에 등극했다. 78점으로 동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4 ∼ 10일, 5박 7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오스트리아 하원 공동주최의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세계국회의장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 의회 정상회의로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1년 늦춰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IPU 회원국 179개국 중 110개국이 참여하며 87명의 세계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한다. 이처럼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여 다자 국제회의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 이후 처음이다. 박병석 의장은 오스트리아 최대 국제회의장인 오스트리아 센터(Austria Center Vienna)에서 열리는 세계국회의장 회의 개막 하루 전인 6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러시아, 일본, 인도 등 이 회의에 참여한 세계 의회 지도자를 연쇄적으로 만나는 등 17차례 양자 국회의장 회담을 갖는다. 박 의장은 이들과의 회동에서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다자주의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