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NBC-1TV 이광윤입니다. 저는 지금 국빈 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참배차 방문하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나와있습니다. 잠시 후 9시경 30분경에 이곳 현충문에 도착하는 두케 대통령은 양섭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영접을 받으며 현충탑으로 이동해서 헌화와 분향 순으로 참배를 합니다.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탑승한 의전차량이 현충문에 도착했습니다. 양섭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영접을 받고 있습니다. 두케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6.25 참전용사들과 만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한국전쟁 중에 순직한 국군장병들의 시신을 수습해 안장하기 위해 한국전쟁이 끝난 2년 후인 1955년 7월 국군묘지로 창설 운영해 오다 항일독립 운동과 국가발전에 공헌한 임시정부요인 및 애국지사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을 안장하기 위해 1965년 국군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케 대통령 내외가 참배를 위해서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현충문에서 현충탑으로 이동하는 동선에 3군 의장대가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참배를 시작합니다. 참배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민석의원과 서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의안번호 2109139, 의안번호 2109153)과 최연숙위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의안번호 2109127)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진술인으로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 등 5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진술인들은 변화하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추경반영액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농촌관광할인 쿠폰사업의 문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활성화 노력 필요, ▲ 예비비를 배정받아 실시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집행부진, ▲ 최근 계란값 상승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살처분 대상범위 및 보상의 적절 여부와 재입식 시기 검토 및 사료값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 등을 요청하였다.또한, 해양수산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어촌뉴딜300 사업의 예산관리 철저 및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등의 처리를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과 국고보조율 상향 필요, ▲ HMM 노조 파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 ▲ 생분해성 어구 관련 집행부진 문제 해결 및 생분해성 어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R&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의 이임 인사를 받고, “한국과 스웨덴이 5G와 4차산업혁명, 신의료‧제약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이 기후와 보건 같은 글로벌 이슈는 물론이고 북핵문제에 대해 있어서도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데에는 할그렌 대사의 노고가 컸다”면서 “(할그렌 대사가) 군축비확산대사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남북국회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 스웨덴이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할그렌 대사는 “지난 9월 의장님의 스웨덴 방문 당시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과 스테판 뢰벤 총리를 만나셨는데, 이는 최고의 예우이고 양국 간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9월 스웨덴을 공식방문해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스테판 뢰벤 총리,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관계를 발전시킨 바 있다. 할그렌 대사는 또 “스웨덴에게 북한 관련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반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국빈 방한 했다. 두케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청와대 정상회담과 서울대 국제백신연구소 방문 등의 일정을 갖는다. 26일에는 비무장지대(DMZ)와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뒤 사흘간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방한은 올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과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성사되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6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며, 중남미 국가와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
[NBC-1TV 이경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직무대리 이재정)은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총 10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대체토론 과정에서는 ▲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 총액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에서 소요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러한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 합리적인 분담 기준의 수립의 필요성, ▲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논의 지속, ▲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대한 합리적 해소 방안 수립,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제11차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병도의원과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여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사위 월권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
[NBC-1TV 박승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 9일간의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을 마치고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박 의장은 이 기간 동안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등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주요 정책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며 활발한 경제 외교를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역량과 그간의 협력사업 성과 등을 언급하며 박 의장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다. 또한 박 의장은 두 나라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의회 간 협력 증진 등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비동맹운동(NAM, Non-Aligned Movement) 정상회의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대통령과 회원국인 기니의 알파 콩데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외교적 성과도 거뒀다. 박 의장은 14일부터 18일까지 터키를 방문해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등 터키 인접국 대형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추진 △한국-터키 간 방산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해외 지원․지부 설립을 위한 사업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국기원 유튜브(www.youtube.com/user/kukkiwonpr)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국기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SNS(누리소통망서비스)를 활용, 사전에 제작한 영상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발표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태권도 품․단증을 취득한 세계 202개국 지구촌 태권도 가족의 구심점인 국기원은 해외 조직 역량 확대를 위해 해외 지원․지부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이동섭 국기원장은 ‘제2건립을 통한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재도약’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목적사업의 확대를 위해 세계 각국에 국기원 거점 조직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설명회는 해외 지원․지부 설립 목적, 사업 과제, 추진 국가, 공모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기원 해외 지원․지부는 △국기원 KMS(Kukkiwon Membership System) 회원도장 확대 △태권도 지도자 교육을 비롯한 연수사업 주최 △국기원 심사 시행 △태권도 대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 국회의장 등과 연쇄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숨 가쁜 외교전을 펼쳤다. 박 의장은 오전 수도 바쿠에 있는 대통령관저에서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만나 아제르바이잔의 비(非)석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카라바흐 재건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비동맹운동(NAM, Non-Aligned Movement)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이 추진하고 있는 비석유산업과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재처리 화학단지(GPC) 건설사업(30억 달러 규모), 복합화력발전소(가스) 건설사업(10억 달러 규모)에 한국기업의 관심이 많다”면서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련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리예프 대통령은 “한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