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규정을 보완하였다. 또한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하되, 정정 청구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시간·분량·크기를 원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였으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ㆍ조작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정무직공무원과 그 후보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다.또한,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그 재정적 기반으로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 한국공원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1973년 준공된 것으로 하단에는 6.25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터키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터키는 한국전 4대 파병국으로 6.25 전쟁 당시 양국 수교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1,212명을 파병했다. 이 중 966명이 전사하고 1,155명이 부상하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헌화를 마치고 박 의장은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과 터키가 굳건한 형제의 나라가 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고 치하했다. 박 의장은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우리 후세들한테도 그 기억을 교육시킬 것이다.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 수도방위부대 헌병대장을 지낸 얄츤 옥트르크(Yalsin Okturk) 대령은 포병으로 참전했다면서 “2010년 터키 참전용사들이 한국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 있는 터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터키(Turkey), 호주(Australia))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및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터키 측에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책임 있는 중견국 리더 역할에 맞게 믹타,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협력하길희망한다”면서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양국의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 “차낙칼레 대교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양국 인프라 건설 협력의 모델”이라며 “이스탄불 신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고속차량 사업, 스마트시티 육성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차낙칼레 대교는 양국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터키 내의 유
[NBC-1TV 이경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17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8월10일(화)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법안심사 결과를 보고하였다.수정의결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제명’은 제정안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예술인의 정의’에서 ‘예술인’을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되면, 예비예술인이 누락 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예비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도
[By NBC-1TV K, Y Yi] SEOUL,Korea (17 August 2021) - World Taekwondo today hosted a Joint ParalympicWorkshop for approximately 60 coaches and international technical officialsahead of the Paralympic Games Tokyo 2020. ParaTaekwondo will make its historic Paralympic Games debut in Tokyo and the JointWorkshop was an opportunity to run through important rules and procedures forthe Para Taekwondo competitions. A total of 30 referees (15 male and 15 female)from 30 countries will officiate the competitions in Tokyo. Just like in Rio2016 and Tokyo 2020 Olympic Games, World Taekwondo is sending equal nu
[NBC-1TV 박승훈 기자] 국빈 방한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KassymJomart Kemelevich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전 9시 30분경 현충문에 도착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양섭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영접을 받으며 현충탑으로 이동해 헌화, 분향했다. 이어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현충문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한 후 의전차량편으로 다음 방문지로 이동했다. 16일 밤 전용기로 서울공항을 통해 국빈 방한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빈 방문이 전면 중단된 이후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첫 외국 정상이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도 지난 2019월 12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이후 첫 외국 정상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17일 저녁,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의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의 대통령궁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담에서 차낙칼레 대교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터키 인접국에 공동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터키 간 방산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장은 “차낙칼레 대교가 예정보다 더 빠른시간 내에 건설되고 있는데, 완공되면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이 앞으로도 터키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터키뿐만 아니라 터키 인접국으로도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낙칼레 대교 건설은 양국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비 3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공사가 끝나면 차낙칼레 대교는 터키 내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가 될 전망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박 의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으며, 양측은 차낙칼레 대교 사업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코카서스 지역과 중앙아시아지역 등 제3국 인프라 건설사업에 공동으로 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KassymJomart Kemelevich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6일 서울공항을 통해 국빈 방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전용기편으로 공항에 도착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영접을 받으며 의전차량에 탑승해 숙소로 이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빈 방문이 전면 중단된 이후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첫 외국 정상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19월 12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방문 이후 한국을 찾은 첫 외국 정상이며, 2016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고, 2019년 3월에 취임한 토카예프 대통령 본인으로는 첫 방한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과 함께 홍범도 장군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주요 기업인들과의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국빈 만찬 등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7일 저녁 출국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터키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박 의장은 터키를 공식방문 중인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과도 이스탄불 소재 호텔에서 단독으로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자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협력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콩데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성사됐다. 박 의장은 먼저 “기니 최초의 민선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 반갑다”고 인사를 전하고 “한국과 기니 간 현재 진행되는 협력이 미흡하다는데 동의하지만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풍부한 광물자원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간다면 경쟁력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콩데 대통령도 “박 의장이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2012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다”며 “기니는 광산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더 많은 한국기업이 기니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황운하·이수진·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윤주경·윤창현 의원, 그리고 우성규 주 이스탄불 총영사,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고윤희 공보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등
[NBC-1TV 구본환 기자]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근)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충남태권도전당에서 '2021 온라인대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국제경기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5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2일 심판세미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쇼 태권도 결선과 각 종목 결승전 경기를 가졌다. 조직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위해 참가한 모든 임원과 관계자들에게 대회 3일전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참석하도록 공지했고, 경기 중에도 수시로 방역과 환기를 시키며 안전관리에 힘써 관계 당국을 만족시켰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수련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조직위에 보낸 영상을 심판원들이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채택해 관심을 모았다. 대회결과 종합우승은 천안 경희예한얼태권도장, 종합준우승은 당진 금메달태권도장, 3위 계룡 별나무태권도장이 각각 차지했다. 처음으로 채택된 쇼 태권도 부분은 지난달 31일 예선전을 통과한 5팀이 결선을 벌인 결과 가천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신한대가 준우승을 백석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