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함)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정규대학과 비교하여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3일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과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하여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근거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021년 국회는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미래를 여는 국회」, 「디지털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라는 4가지 목표를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영하여 제21대 국회 중에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고, ‘디지털 국회’전환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수요자·국민·서비스 중심의 국회로 거듭나는 한편, 국회방송 매체경쟁력 강화, 기자회견 수어통역 확대, 국회부산도서관 준공 등 국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회 소관 예산 7,053억원을 확정했다. 2020년6,787억원대비 266억원(3.9%)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3,872억원, 주요사업비 2,879억원, 기본경비 302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903억원, 국회도서관 758억원, 예산정책처 216억원, 입법조사처 176억원 수준이다. <1> 「미래를 여는 국회」준비 - 세종의사당 설계비, 국제정세 대응 위한 의원외교활동 예산 등 반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의정연수원은 3일 제23회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은 민주주의 교육 등을 통해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회 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운영되어 2019년까지 총 22회 실시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22개 학교, 총 1,60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일정이 온라인으로 재개되는 것으로, 대전 동구 소재 우송고등학교 학생 42명이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 온라인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회를 보다 가깝게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하반기 학기 중 매월 2~4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 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북한이탈청소년·도서벽지 소재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회 의정연수원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의식과 민주시민의식 함
[NBC-1TV 김종우 기자] 최근 3년간 온라인의 반려동물 관련 정보량이 급증한 가운데 이 중 40%가 ‘사건·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최근 3년간의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설채현, 나응식 빅데이터 및 반려동물 전문가도 참여해 여론 동향을 분석했다. 먼저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정보량은 평균 148%가 증가했으며, 전체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량이 40%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사건·사고 정보량은 2019년도에 소폭 감소(2018년 119만238건 → 2019년 106만4873건)했으나, 2020년도에 유튜버의 동물 학대 논란 및 각종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정보량이 급증(2019년 106만4873건 → 2020년 120만6584건)했으며, 향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올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사건·사고 유형별 점유율 중 ‘개물림 사고’가 정보량의 49%를 차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에는 정보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3일, ‘과세이연제 도입’을 담은「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이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또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연 기간만큼 가산한다.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새롭게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의 재분배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
[NBC-1TV 박승훈 기자]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은 3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한된 보조금 예산이 판매량이 높은 고가의 전기차에 집중되고 있어 오히려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려는 보조금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약 2,092억원(2020년 8월 기준)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다보니 특정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 보급 목표치(7만3천대)를 30%(2만2천대)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저공해차 생산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기업에 더 많이 지급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건영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기차 등 보조금 지급
[NBC-1TV 박승훈 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3일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을 경우 그 사유를 국민에게 보고·승인 하게끔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내 기업이 해외파견 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3항에 규정된 ‘국세감면율이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2019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3%(직전해 3년 평균)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올해는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통신사가 5G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5G 손해배상법’을 대표발의했다. 5G 가입자 천만 명 시대를 내다보는 가운데, 5G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값비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품질 불만에 따라 지금껏 1,056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원 중 다수는 ‘미해결’, ‘단순 상담안내’ 수준에서 처리되는 데 그쳤고, 실제로 해결된 민원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총 128건으로, 2019년도 5건에 비해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133건의 5G 분쟁 가운데 75건이 종결되었으나, 종결 사건 중 통신사와 이용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 증대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단어에 대한 세대 간 이해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그 뜻을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초한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어 단어의 한자어 비중이 70% 정도일 정도로 한자는 국어이해에 필수적인 관계이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학생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고, 풍요로운 언어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2일 난청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는 사업주가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윤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주변 소음, 반향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이용시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일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하여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그리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의‘국민 관심 법안’이다수 처리되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본회의 의결... 코로나 위기 대응 공감대 속 법정 처리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성과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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