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민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1840호)과 징벌배상법안(의안번호 제2103916호) 및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구제제도로서, 징벌배상제도 도입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7일,「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각종 적극행정 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의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소송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및 구상책임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다만,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경감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의 지원범위가 일부 불분명하므로, 배상책임의 성립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들 제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 기준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비롯하여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그간)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왕 위원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줄 수 있으며,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평균도입비율이 26.5%에 머물고 있으며, 충남의 경의 9.3%에 그치는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에 전체 운행버스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경우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이 촉진되고,
[NBC-1TV 박승훈 기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하여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기구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각 시ㆍ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교육기관 지원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별다른 법적
[NBC-1TV 박승훈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출산율 재고를 위한 방안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하였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유급으로 10일의 기간으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연장하고 이중 3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청구가능기간도 180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의 이번 발의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1.63명에 비해 크게 뒤질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1명 미만일 정도로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 심화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나라 2019년 출생아 수가 30.3만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출산율의 상승 및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남성의 보다 적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7일, 농수산물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NBC-1TV 박승훈 기자]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로서, 최연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적 성취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력향상지원법」(제정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 개개인의 학력 향상을 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뿐만 아니라, 4차산업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격차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내 학생의 학력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동 제정안은 학생들의 기본학력(성취기준의 100분의 50)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학력 향상을 돕기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담당 교원의 배치를 지원하고, 개별 학교가 학생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는 27일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하였다. 올해 제36회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5명에 3,225명이 지원하여 215: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7월까지 예정된 시험일정을 한 차례 연기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 면접시험 결과 총 17명이 최종합격하였다. 직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선발예정인원은 각각 6명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각각 1명씩 추가합격하여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최종합격인원은 각각 7명이 되었으며, 법제직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게 3명이 최종합격하였다. 최종 합격자 17명의 평균 연령은 만 27.5세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82년생(만 38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7년생(만 23세)이다. 직류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법제 직류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34.3세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직류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25.9세로 가장 낮았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4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12
[NBC-1TV 이석아 기자] 사단법인 과학선현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회장 제재형)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클럽홀에서 ‘2020냔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본상을 비롯한 7개 부문 수상자에 전통에 빛나는 장영실 트로피를 수여했다. ‘2020년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본상-(주)잼마그린 이우종 대표. ☞산업기술개발대상 이노커플러(주) 배영재 대표 ☞산업기술특허대상 ㈜세종기술단 조욱제 대표 ☞환경안전기술대상 ㈜새명에너지테크 박희수 대표 ☞전통과학식품개발대상 한성홀딩스영농조합법인 이용구 대표 ☞신재생에너지기술상 두원공조시스템 정기장 대표 ☞문화예술상 손예운도예&회화연구소 손예운 대표 이날 시상식은 NBC-1TV가 주관방송사로 중계했으며 KBS 코미디언 방일수 씨가 공로패를 받았다.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은 (사)과학선현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회장 제재형)가 주최하고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선 세종대왕 때 측우기, 자격루, 혼천의 등을 발명한 천재 과학자 장영실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9년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을 제정된 상으로 해마다 본상 1명과 분야별 대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및 연천군(군수 김광철)과 함께 오는 27일 오후 3시, 경기도 연천군청(대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토지보상 및 진입로 확장 등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상호협력과 의무이행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식은 박삼득 보훈처장을 비롯해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광철 연천군수 등이 참석하며,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각 기관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추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편, 보훈처는 수도권 및 강원권 국가유공자의 근거리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을 ‘18년 부지 적격성 평가를 통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최종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5년까지 국비 980억원을 투입해 5만기 규모로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