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26일 대한노인회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발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등 두 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지,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반면 대한노인회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등 단체들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비롯해, 회원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41건(대안 및 수정안 포함)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을 출연을 통한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화·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연법」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 계획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K-POP의 해외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악공연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한국수화언어법」개정안은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외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및 「관광기본법」 등의개정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우리와 중앙아시아와 관계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양측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각 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30만 교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서신도 각별히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우즈베키스탄 압둘아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 외교장관과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타지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NBC-1TV 박승훈 기자]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들에 의한 편법 특허 대리출원, 허위·과장 감정 및 상담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특허시장 교란 방지법’(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발명에 참여하지도 않은 컨설팅 업체가 공동발명, 공동출원 등의 다양한 편법을 이용하여 산업재산권을 대리 출원하거나 등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특허’의 출원을 남발하여 특허시장을 교란한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전문성이 없는 일부 무자격 업체들이 감정·상담으로 시작해 편법 대리출원까지 남발하면서 특허시장의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특허전문가와 산업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신정훈 의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공인 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에 산업재산권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원욱)는 17일, 24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31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26일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려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15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 평가제를 보완하는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협약 이후에도 경쟁과 연구 유인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중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단년도 예산편성이 아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R&D 추진체계의 합리화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세계 주요국과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NBC-1TV 박승훈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대통령 특별사면 시 구체적인 사면심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이를 행한 후 5년이 지난 뒤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공개된 5년 전(2015년)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기존과 달리 요약본 형태로 바뀐 채 공개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속기록 형태였던 이전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가 전반적으로 요약된 내용만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2015년 특별사면은 당시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요약본 방식의 회의록 공개는 앞으로 사면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민 상당수가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소자 지원 정책(법무보호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 및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9월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집방법은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는 범죄 발생 우려감이 큰 요인으로 보였다. 범죄 발생 우려감 조사에서 우려 응답(51.8%)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22.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남성(42.0%)보다 여성(57.5%)의 우려도가 높았으며 특히, 전업주부 층에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거 환경과 밀접한 범죄가 줄어들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6일 팩트북 2020-7호(통권 제83호) 「미래 학교와 디지털시대」(160쪽)를 발간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혁을 일으켰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기술의 변화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다음 세대의 교육 환경과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혁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세계 각국은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래 학교와 디지털시대」팩트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 = 과학, 기술, 공학, 인문·예술, 수학), 교육 인프라의디지털 전환과 그린 스마트 스쿨을 위한 한국형 뉴딜, 원격교육 및 미래 교육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시대 교육의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학교제도 개편과 융합인재 육성,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NBC-1TV 박승훈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6일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강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허위지역인재방지법)’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로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이하 “의과대학 등”이라 함)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음”을 짚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의과대학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2020학년도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학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
[NBC-1TV 박승훈 기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간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미이행 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며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약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강제성이 없어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허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게 하여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업자가 자치단체장의 명령에도 불응하며 지역협력계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을 국가의 임무로 명시적 규정하는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64.9점에 못 미치는 점수로써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교육 실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노년층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맞춤형 경제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국가의 임무에 노년층,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제교육 관련 수업시간 확보,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정부는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NBC-1TV 박승훈 기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26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장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선포기준을 다양화하고 피해금액 산정시 농어업 피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정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이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등은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 어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 주 생계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은 피해로 산정되지 않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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