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하고 의결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간 진행되어온 국가정보원 개혁을 법·제도적으로 완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존에 수사 대상이었던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하여는 정보 수집·작성·배포를 하도록 하며,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②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③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였다. ④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강화하기 위하여 국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다음달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 「제6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믹타(MIKTA)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2013년 9월 우리나라 주도 하에 창설되었으며, 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대한민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 5개 회원국의 알파벳 앞글자를 취합하여 믹타(MIKTA)라 이름 지어졌다. 출범 이후 믹타(MIKTA)는 외교장관회의(FMM)·고위급회의(SOM)·학계 간 회의 등 각종분야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왔다. 그 중에서도 2015년 7월 창설된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대한민국국회가 직접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설립한 ‘의회 협력체’로서,정부 중심 협의체로만 국한되었던 믹타(MIKTA)를 의회외교의 장으로 외연을 확대하여,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이 1년마다 교대로 의장국 역할을 수임하는 ‘순환 의장국 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0년에 열리는 「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지난 30일 재보궐 선거의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고, 선거공보 게재 시 주택 보유 현황 표기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재보궐 선거의 원인제공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선인의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의 과정에서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과 손실이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다. 이에 재보궐 원인제공을 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정당의 책임을 강화해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주택 거래 가격의 급등으로 유권자의 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생운동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게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최저학력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모든 학년의 학생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 건에서 2019년 1,500여 건으로 5년만에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도박으로,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95명, 2019년 146명 등 3년 동안 총 348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사례가 급증하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게임 도박 방지 및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치유와 보호의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이 닥쳐왔을 때 국민
[NBC-1TV 박승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개혁입법이 적극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지원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에 지자체협의회의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권화 4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나 정작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사업을 관리해야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이
[NBC-1TV 박승훈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27일 개별의원의 자료요구와 30일 정보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2건을 발의하였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국정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홍걸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정부가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회의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다룬다. 이로 인해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정부에 국정감사나 조사 등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30일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은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등의 입시·병역·채용 의혹 등 인사 검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이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 추가 및 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병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NBC-1TV 박승훈 기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육대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선고되었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액을 여성의 물컵에 넣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0일, 국방부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07년 군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 2008년 이후 매년 약 700명 이내의 유급지원병을 양성해 왔다. 올해는 제도가 대폭 확대돼, 총 35개교 1,500명이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군은 교사 인건비, 훈련생 교육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방부의 예산 지원 하에 공병‧통신‧궤도 등 특기별 맞춤식 전문교육을 이수 받고, 졸업 후 전문병으로 병역을 마친 후 18개월 동안 전문하사로 추가복무를 하게 된다. 총 3년 간의 복무를 마친 후에는 전문기술부사관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유급지원병제도 운영의 근거
[NBC-1TV 김종우 기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발표되었다. 즉, 취업규칙 등 공공기관 자체 규정이 없어도 헌혈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법령해석은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된 내용으로,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이하 “취업규칙등”이라 함)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질의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근거로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하였다. 즉,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