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학교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입학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학전형은 당연히 공정한 경쟁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 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23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등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오늘 23일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해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NBC-1TV 박승훈 기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 변호를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23일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중이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이 단계를 제외한 수사단계의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판에서는 수사
[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유족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건설근로자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인정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공제금 제도이다.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500명,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약 2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2019년 법개정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우는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행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자동차검사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번호판 영치만이 가능해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검사를 강제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 부과로 조정하고,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차량은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불법·부실검사를 방지하기
[NBC-1TV 김종우 기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는 23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거 관리기관, 선거·민주주의 관련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 선거를 관리하며 얻은 교훈과 팬데믹 상황 지속 시 선거 관리 전망”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초점을 맞춰 개최된 이번 웨비나에는 해당 지역 회원 기관인 호주 선거위원회, 피지 선거청, 사모아 선거청 관계자들과 A-WEB 파트너 기관인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A-WEB 지역 사무소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선거연수원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선거 제도·비용, 투표소 관리, 선거 관계자 교육 및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관리,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 유포의 심각성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선거 관리에 대해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 앞으로 선거 실시와 관련해 유권자와 선거 관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웨비나 참가 회원기관 가운데 모든 직원이 참여한 피지 선거청은 팬데믹 발생으로 뉴노멀(New Normal)의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A-WEB 사무처가 혁신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회원 기관 간 정보와 경험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3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 사업을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및 금액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이 달라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 사업을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 계승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있는 많은 현충시설들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NBC-1TV 김종우 기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김은기)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가 한국PR협회가 선정한 2020년 한국PR대상 ‘해외PR부문’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PR대상은 한국PR협회(회장 한광섭)가 한 해 동안 분야별 홍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홍보상이다.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사업은 올해 6·25전쟁 70주년 맞아 22개국 생존 유엔참전용사를 국내로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추진할 수 없게 되면서 22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이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음을 기억(Remember), 감사(Thank you)의 상징으로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한 대표적인 ‘보훈 외교’사업이다.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사업을 추진하면서, 22개 참전국과 참전용사들과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치밀한 홍보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로 국내 언론은 물론 22개 참전국에 많은 특별기사와 한국어 및 현지어로 제작된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 유튜브 홍보 영상 등은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22개 유엔참전국에
[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성범죄·상해·강도 등 중범죄에 대하여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N번방 등 최근 소년범죄가 흉폭화·잔혹화되고 있어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소년범에 대한 범죄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의 성폭력 범죄의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적 개입과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2009년 113,022명에서 2018년 66,142명으로 46,880명(41.5%) 감소하였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3,182명에서 3,509명으로 오히려 327명(9.3%)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퐁력 범죄가 1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0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운용, 정부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가 징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징수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지만, 2007년 이후 국가재정 운용의 합리화를 이유로 일반회계에 재편입되어 현재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 예산 확보액은 요구액 대비 70~80% 수준에 불과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20일 국회의원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무원 지위의 형평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에 두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하 “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이 의원 수당의 연장인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와 그로 인해 대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국회 내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보좌직원에게만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어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만으로도 보좌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만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국회 보좌직원 관련 법 조항을 국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 보좌직원은 입법과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전원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대표발의 박수영 의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여년간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가덕도신공항은 지난 11월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더 이상의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하며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지난 11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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