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17일 상호 업무협약서를 갱신 체결했다. 이는 2015년 10월 21일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 협약서의 효력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업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생물자원 및 과학기술 확보 관리, 공동학술대회 개최, 전문인력 교류, 대국민 홍보,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등록 및 연계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번 협약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위원장)는 18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 입법조치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우선, 학대 고위험군 아동의 조기 발굴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 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보건복지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아동 보호보다 가족주의를 강조한다 비판받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할 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30건의 개정안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제정안, 총 37건의 법안을 심사한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평가 및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존 정책을 점검ㆍ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및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시스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지역상권 상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8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16일 및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3건을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등 타 상임위법안 8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7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고유법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이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로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ㆍ감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전자감독 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수사에 활용하여 재범방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을 활용하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차 회의 이후 위원들이 공수처장으로서의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심사대상자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았으며, 추가 자료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적격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그 후,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의 변호사로서 사건수임 및 부동산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하였고, 각 심사대상자의 공수처장으로서 자질 및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밝혔다. 위원들은 심사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논의 후에 추천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하였다. 이후 야당추천 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되었고,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남북국회회담 개최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자문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변하고 남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 급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평화협력과 교류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우선 멈춰선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싶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원회교 활성화 방안에 해해서도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제관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적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통화를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국을 긴급하게 결정해주면 한국은 바로 전세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5일과 17일(한국시간) 멕시코와 카타르와의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다. 멕시코와 경기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선수 6명, 스태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전세기를 오스트리아로 띄워 대표팀을 빠르게 귀국시키려 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확진·접촉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앙거홀처 대사는 “대표팀의 코로나19 확진은 안타까운 일이며, 그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며 “오스트리아 당국에서도 대표팀이 속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대표팀의 조기 귀국은
[NBC-1TV 김종우 기자]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 이하 통교협) 청소년분과위원회(위원장 박현석)는 17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카카오톡 채널에 개설된 ‘청소년 평화통일 카톡벨’에서 전국 250여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분과 행사는 통교협이 주최하고, 통교협 청소년분과위원회가 주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통교협 행사가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매년 오프라인으로 개최돼왔던 청소년 통일골든벨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행됐다.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청소년 평화통일 카톡벨’을 개발(개발자 역사보물찾기)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현석 통교협 청소년분과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차별화한 사업으로 청소년분과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 덕분에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현장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지 않아 안전에도 도움이 됐고, 천천히 문제를 보며 통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본부장 조남선)는 17일, 원주 영서남부 적십자봉사관에서 원주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500가구를 위한 ‘사랑의 김장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부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인 원주시 차상위 계층을 위해 추진됐다. 혈액관리본부 및 혈액수혈연구원 직원과 적십자봉사원 등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총 2,800kg의 김장김치를 제작하였다. 이번 김장김치는 적십자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를 통해 원주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한편, 혈액관리본부는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사회의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광고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광고의 기획, 제작, 광고 매체 구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 등을 포함한다. 최근 신기술의 등장, 매체·채널 증가, 소비자 수요·관심 분화로 홍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생산하더라도, 정작 광고 역량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소비자에게 적극 다가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나아갈
[NBC-1TV 박승훈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7일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억원 이상은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5년이다. 이처럼 관세의 징수권과 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상 권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관세법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를 개정하여,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의 권리”라며 “과세 당국과 납세자의 권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때 과세와 환급의 형평성마저 국가가 외면하
[NBC-1TV 박승훈 기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 30일에 처리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구하거나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사례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개되어,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전세 낀 매물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셋값 폭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날 논의될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