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안정 차원의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의제매입세액 특례공제율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까지 상향해 소규모 음식점 업주의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역시 침체해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덜어 민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한 외식업 진흥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7일,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간접흡연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17일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이를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 규정을 골자로 한다. 홍기원 의원은 “하청노동자 대부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후 회사의 강요로 인해 근로계약서 갱신 체결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이 법안으로 개별 노동자가 취업규칙 불이익에 자신의 권리를 보
[NBC-1TV 박승훈 기자] 17일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보다 효율적인 부패행위 조사·처벌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정청탁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패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정청탁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속기관장은 자신의 기관에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이므로, 이를 은폐하고 싶은 유인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그 금액도 관할 법원별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사후 재발 방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 확인 주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장애인 학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가 반복됐던 경우가 많았다. 지난 1월, 9살 장애아들(언어장애 2급)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는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치 된 기록이 있었지만,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되면서 학대가 다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
[NBC-1TV 박승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임차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현장의 필수 장비인 산불진화 헬리콥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림청에서 제출한‘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및 노후화 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2019.12월말 기준) 시‧군‧구의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총 68대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른 임차비는 4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진화 임차헬기의 대당 임차비는 대형 7억 5,300만원, 중형 6억 300만원, 소형 4억 8,800만원으로 평균 약 6억원에 달해 지자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차헬기 총 68대
[NBC-1TV 김종우 기자] ‘2020년 제17회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가 17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그 아름다웠던 도전 20·20 창조적 전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및 공무원 등 450여명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을 통해 대회에 참가했으며, 수상자 및 행사 관계자는 오프라인 참석했다. 관리자의 연대 강화와 상호 격려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권석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가 주관,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가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가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관점의 지배자가 돼라!’ 특강을 통해 관리자들과 자원봉사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공유했다. 이어 임미남 남원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마을공동체 생활공간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꽃피는 마을 회관 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자원봉사 현장연구 소논문 사업에 선정됐다.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국가재난관리유공
NBC-1TV 김종우 기자]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 KIAST)은 17일 오전 10시부터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항공기용 복합재료 인증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사업’의 국내 최초로 수행되고 있는 ‘항공기용 복합재료 국산 소재 시범인증 및 체계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이날 워크샵은 높아가는 해외 수출규제와 국내 항공기용 복합소재수출 방법 및 항공 인증소재의 항공부분품 적용을 위해 경남지역 항공관련 산·학·연·관의 관계자들의 참석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진호 학과장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복합재 관련 최신 기술을 파악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모여 국산 복합소재 인증소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 김연명 원장은 “이번 워크샵은 2020년 계획한 정기적 ‘복합소재 인증세미나’를 COVID-19로 인해 제한적 워크샵으로 전환했지만, 보다 폭넓은 항공인증 정보전달과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 관련 업체와의 상호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NBC-1TV 김종우 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이 발족 10주년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을 17일 발표했다.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은 정부의 파견 해외 봉사단 사업인 ‘월드프렌즈 코리아(WFK)’ 프로그램의 하나로,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파견 프로그램이다. 5대 산업 자원 정책(정보 통신, 산업 기술, 에너지 자원, 무역 투자, 지역 발전)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민간, 공공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개발도상국의 정책·경영 자문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국 우호 협력 관계 증진 및 개도국 경제·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시행 첫 해인 2010년 18개국, 38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913명의 자문단이 47개국 곳곳에 파견돼 활동했다. 올해 발족 10주년을 맞아 10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한 인포그래픽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인구별 자문단 파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5대 산업 자원 정책의 분야별 파견 인원도 볼 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에서 확인할 수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의원 이광재, 국회의원 송기헌, 원주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및 원주시 등이 원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이삼주)은 17일 오전 10시 호텔인터불고원주 다이아몬드홀에서 국회의원 이광재, 국회의원 송기헌, 원주시 및 원주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미래발전포럼’ 발족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주미래발전포럼은 30여명의 원주시 소재 공공기관, 학계, 기업, 시민단체,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소통하며 원주시 발전 정책 및 지역사회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원주시 발전정책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행복한 건강도시 원주의 발전방향’을, 박영일 강원연구원장이 ‘생명의료 중심도시 원주의 성공 조건들’을 발표하고 이어 참석자들 간 논의를 통해 원주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을 논의할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 원장 권한대행은 “원주미래발전포럼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주 발전을 위한 담론 형성 및 논의 확산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12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상표권 등 침해행위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허법」개정안과 ▲변리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유턴기업의 대상업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산정방식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권리 침해 유인을 줄이고 권리자가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배상액을 받도록 하였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김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김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기술개발, ▲김산업 전문기관 및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수산식품의 경우 농축산품과 달리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토지수용 요건을 강화하며, 해양기업의 유치를 돕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