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18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법률안 80건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을 포함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제고하는 「점자법 개정안」 등 ‘국민 권익 증진 법안’이 의결되었으며,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후관예우’ 논란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도 다수 통과되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스마트그린산단육성법’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① 친환경과 디지털을 융합한‘스마트그린산업단지(스마트그린산단)’가 실현된다. 4차 산업 기술 및 친환경 생산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노후시설 및 고탄소 중심 에너지구조가 해결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26일 “Bridge to Future, 데이터로 만나는 미래유망기술”이라는 주제로 ‘2020 미래유망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미래유망기술세미나는 미래를 좌우할 핵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기술들을 확보해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논의하며 과학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왔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 기술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선도형 미래 유망기술과 유망 사업화 아이템을 제시해, 국가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중소기업의 신사업 기회 탐색과 새로운 기업 가치 창출 전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글 미키 김 전무, 성균관대 김범준 교수, 경희대 이경전 교수 등 국내 석학 및 전문가의 기조 강연과 지능형 첨단 정보·데이터 분석 기술을 토대로 준비한 “딥러닝으로 예측한 미래 고성장 과학기술 100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R&D 투자 분야 및 전략”, “포스트 코로나 대응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유망 사업화 아이템” 등이 소개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진로교육원이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월드케이팝센터에서 ‘마케팅취업실무과정 2기(이하 실무과정)’ 수료식과 함께 모든 참가자가 그동안 진행한 마케팅 기획과 콘텐츠를 설명하는 발표회를 진행했다.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실무과정에서는 인터파크, 글라이드, 라미드 관광·리조트, 지니글로벌네트웍스, 서울시설공단이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마케팅 이슈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기획과 콘텐츠는 기업에서 실제 사용될 예정이며, 수료자들에게는 콘텐츠 공모전 상장과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무 활동 증명서, 취업 추천서 등이 지급됐다. 한국진로교육원이 진행하는 실무과정은 산업별로 청년들의 취업 고민과 기업의 마케팅 이슈를 연결해 참가자들이 직접 마케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인재 육성,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이다. 실무과정은 현업자의 멘토링을 바탕대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획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를 비즈니스 현장에 바로 적용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참가자들이 만든 기획안과 콘텐츠가 협력 기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구직 활동 시 포트폴리오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진로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9일 0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10건의 법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학교에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국내산 농산물을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생활 교육의 내용 또한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원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원사업의 주체를 국가·지방·민간정원으로한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정원이 정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
[NBC-1TV 김종우 기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은 전국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해양생물교육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해양생물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론과 실험 등으로 진행된다. 전국 초·중등교원 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비숙박형으로 양일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점심식사지원)이고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프로그램은 △해양생태학 개론 △플랑크톤의 세계 △해양생물을 활용한 실물기반 학습의 이해 △연체동물 다양성과 해부학적 특징 이해(두족류 중심으로) △식물같은 동물 △해양포유류 분류 및 생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를 원하는 교원은 30일까지 이메일로 초·중등교원 직무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콘텐츠산업 투·융자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말 기준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6,721억 원을 출자하고 97개 투자조합, 2조 1,198억원을 조성했다. 모태펀드가 지난 10여 년간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콘텐츠 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도 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투자지원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콘텐츠산업이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적 자산의 비중이 낮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한 규모라는 특성으로 인해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또한,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이 완성단계 콘텐츠에만 몰림에 따라 초·중기 제작 프로젝트에 투자 공백 존재하고, 장르 역시 영화, 공연, 게임에 집중되어 소외 장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은
[NBC-1TV 박승훈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18일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감독원 설치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으며,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부동산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난 제언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취합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감독원과 같은 독립적인 형태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양 의원은“현재 시행중인‘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가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가격공시법」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지난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시설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우선구역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승차권 예약 등 교통약자의 예약시스템 접근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열차와 고속버스 등을 예약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은 이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교통약자들 또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의원 113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임용대상 자체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과거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재직하던 중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 등의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자체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은 지위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8일, 군 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와 사전 합의를 위한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목적)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제4항에는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에는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법의 목적에 ‘공정한 진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후보지 선정과 같은 갈등 유발 확률이 높은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①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하고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세 탈루자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탈세 등 조세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포상금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며, 소득에 따라 누진세 및 자진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이 포상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 국세청별 해석 및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박성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 하려고 한다”며 “본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