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채원개(1895.3.24~1974.2.16) 선생을 ’2020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청년시절 3․1운동을 시작으로 독립군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을 거쳐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무장투쟁의 긴 여정을 통해 조국의 독립에 헌신하였다. 무장으로서 강인한 기개를, 때로는 중재자로서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실천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도 군에 투신하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독립운동가이자 군인이었다. 선생은 평안남도 영원 출신으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개신교 계열의 의명소학교를 졸업하고, 21세에 조선보병대에 입대하여 평생 걷게 되는 군인의 삶을 시작하였다. 이후 고향에서 3·1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었으나 탈옥하여 북만주로 이동하는 중에 유하현 삼원포에서 대한독립단 총단장인 조맹선을 만나 그의 부탁으로 대한독립단 군사교관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일본이 독립군 세력을 대대적으로 토벌하자 대한독립단 통임관구 지대장으로 열세인 병력과 물자로 일본군과 격돌하여 관통상을 입은 끝에 철수했다. 1921년 통의부 대표로 김창환·심용준 등과 함께 상해로 파견되어 국민대표회의에
[NBC-1TV 박승훈 기자] 장철민 의원은 31일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휴업이나 원격근무에 들어가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해 돌봄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90일까지 쓸 수 있지만,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최소 한 달 이상씩 신청해야 해서 예측이 어려운 재난상황 시 사용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90일까지 지역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가족돌봄휴직 일수에 포함토록 하여 기업 측의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에드워드 알몬드(Edward Mallory Almond, 1892.12.12.~1979.6.11.) 미국 육군 중장을 2020년 9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알몬드 중장은 미국 버지니아주 루레이에서 태어나, 버지니아 군사학교를 1915년에 졸업했다. 이듬해 육군 보병 장교로 임관 후 제1·2차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하였고, 종전 후에는 맥아더 총사령부의 인사참모부장 및 참모장을 역임했다. 6·25전쟁 당시에는 미(美) 제10군단장으로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에서 상륙군을 지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악화되자 흥남에서 철수작전을 계획했다. 흥남철수작전 시 병력 및 군수물자를 수송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알몬드 중장은 현봉학 박사, 포니 대령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험을 무릅쓰고 10만여 명의 피란민들을 이남 지역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흥남철수작전은 1950년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국군 1군단과 미군 10군단 장병 10만 5천여 명, 피란민 10만여 명을 안전하게 이남 지역으로 철수시킨 인도주의 작전이었다. 이 작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은 경비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의 폭언·폭행과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비원은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간접 고용하는 고용 취약계층으로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입주민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5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대형 건물에서 벌어지는 경비원 갑질 행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경비원 인권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
[NBC-1TV 박승훈 기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의원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NBC-1TV 박승훈 기자] 송옥주 의원은 31일, 어린이집도 유치원의 수준에 준하는 교육환경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에 ‘어린이집 입지조건’ 조항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되는 시설의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학교’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등 현행법에 적용받지 않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소집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폭위 조사 중 비밀 누설로 인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 대상 아동은 유치원생에 비해 연령이 낮아 교육환경에 더욱 민감하며, 그 수요도 2배 이상 많은데도 교육환경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 교육의 저변이 개선돼서
[NBC-1TV 박승훈 기자] 한무경 의원은 31일 일명 ‘애국가법’, 「대한민국 국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국가(國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국가법안」은 대한민국 공식 국가인 ‘애국가’를 법률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애국가가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 변조를 방지하며, 정부가 국가(國歌) 선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애국가를 정식 국가(國歌)로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 상징물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대한민국 역사와 궤를 같이한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법에 규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가를 부정한 광복회장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간의 정기회 집회와,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하는 것은 헌법(제47조) 및 국회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지켜야 할 법적 책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상임위 회의 개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 등이 허용되며, 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할 지자체(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9월 1일 개회식 및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모든 의석과 국무위원석에 설치하였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였으며, 개회식 전·후로 본회의장 환기·방역 및 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30일 오후 4시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재개방 이후 국회 상황과 31일 이후 위원회 회의 정상 가동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회의장 내 개인 방역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회 개회식을 앞두고 본회의장의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31일 회의 예정인 7개 상임위도 당일 아침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상임위 회의장 외에도, 국회 접견실과 사무처 주요 회의실, 종합상황실에도 순차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회의장의 모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현재 의원 2인 당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 마이크 시스템도 1인 1마이크 사용을 위해 장비를 확충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원 총회 등 각 정당 회의를 위한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9월 7일(월)부터 적용될 의원회관 영상회의 시스템(의원총회 등 각 정당 회의에 활용)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하는 의원과 보좌진들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스템 개시 전 충분한 모의 테스트 등을 거쳐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27일 0시부터 긴급방역을 위해 폐쇄되었던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가 30일 오전 6시부터 재개방된다. 29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본부장: 조용복 사무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당초 예고한대로 30일부터 국회 청사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8월 31일(월)부터는 결산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청사 폐쇄기간 동안 국회는 방역 강화 및 9월 정기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을 대비해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각 상임위 회의장도 8월 31일 회의가 열리는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의석별 칸막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여, 9월 1일까지 대부분의 상임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임위 및 의원 총회 등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시스템도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29일 오전 5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쓴 유순희(劉順姬, 1926) 애국지사가 작고했다고 밝혔다. 유순희 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했으며, 광복군 제3지대 구호대원으로 입대하여 조국의 독립투쟁을 위해 적극 싸웠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29일 오전 5시, 중앙보훈병원에서 향년 만 94세로 임종을 맞은 유순희 지사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제3호)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오는 31일 8시에 발인을 마치고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6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유순희 지사의 작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생존애국지사는 국내 25명, 국외 4명으로 총 29명이 됐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NBC-1TV 이석아 기자] 구로문화재단은 8월 19일 0시 정부 지침에 따라 8월 진행 예정이었던 기획 공연을 비대면 혹은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가운데 ‘문화가 있는 날’ 명작 공연 시리즈를 온라인으로 공연하면서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은 평창대관령음악제를 마치고 유럽투어를 앞둔 아티스트의 공연을 기다렸던 팬들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취소되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문화가 있는 날 명작 공연 시리즈’인 <캔터빌의 유령>은 연기했다. 같은 시리즈인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는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하였다. 관객에게 줄줄이 공연 변경 소식을 전해야하는 공연기획팀은 “코로나 걱정에도 공연에 대한 갈증이 높았던 터라 취소 안내에 아쉽다는 피드백과 재개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그래도 일부 공연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관객들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구로문화재단이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도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 유연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유효한 점이 있었다. 먼저 예술단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재단의 입장과 관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