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 이하 연합회)가 주관하는 202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로 청춘(이하 문화로 청춘)’ 사업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사업 특성상 문화로 청춘 사업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해야 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잠깐 주춤했던 7월 연합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규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프로그램 개강을 기다렸던 신규 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모처럼의 문화 활동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함께 마스크 쓰기, 사전 문진표 작성 등 안전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차분히 활동하고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2리 경로당은 매주 토요일,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친다. 낡은 경로당 인근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모인 것이다. ‘서로 세대 간의 친구 이야기 프로젝트’(백제문화예술네트워크 진행)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어르신과 아이들은 마을 정자 주변에 미니 정원과 벤치를 만들
[NBC-1TV 박승훈 기자] 맹성규 의원은 2일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준 충족시 우선입주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무역 분쟁 격화로 글로벌밸류체인 재구조화 압력이 더욱 심화되면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제조 기업이 자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초 중국 현지 부품공장의 생산·공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 공장 생산이 중지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외로 진출했던 제조 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가 증가 중이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코트라(KOTRA)가 맹성규 의원실의 요청으로 유턴선정기업 중 투자미이행 기업(33개社)과 유턴신청기업(6개社)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5.7%에 달하는 기업이 국내 복귀 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제조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해외 시장 접근성으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턴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항만
[NBC-1TV 박승훈 기자] 강선우 의원은 2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강 의원의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면
[NBC-1TV 박승훈 기자] 서영석 의원은 2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받은 의약품의 과도한 난립과 리베이트 등의 불법 유통 및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의안은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약품동등시험을 통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NBC-1TV 박승훈 기자] 앞으로는 자녀에 대한 폭력적인 방식의 양육이 금지되고, 보호자의 가족까지 아동학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보호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권리보호2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80%가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양육과정에서 폭력적 체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폐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모의 폭력적 훈계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분석이다.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학대범죄관련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와 재학대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에 이르고, 친인척의 경우에도 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의 종류도 2018년 기준 신체학대 외에도 정서학대가 23.8%,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의장집무실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을 만나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관세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관세청이 전문성과 혁신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로 국내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새로운 기법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노 청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조직을 신설해 대응하겠다”면서 “AI와 드론 등을 활용하고, 한시적으로 국내시장에 면세품을 판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이종우 관세청 기획조정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구본환 기자]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KTAD, 회장 장용갑)의 국가대표 지도자인 김경식 코치가 ‘2020년 태권도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해 태권도의 날을 맞아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태권도진흥재단(TPF, 이사장 이상욱),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는 공동주관으로 태권도의 날 기념식을 진행해왔다. 태권도가 대한민국 법률안에 공식 국기(國技)로 지정된 지난해부터는 장애인태권도가 국기태권도의 미래가치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KTAD 또한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태권도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대면기념식이 취소되고, 주관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올해 태권도의 날 공로자로 KTAD 김경식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정했다. 선수출신인 김 코치는 서울시 성동구에서 국가대표태권도장 1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KTA 상임심판으로 10여년째 판정을 책임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장애인태권도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재능기부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장애인태권도협회 지도자, 전국장애인
[NBC-1TV 박승훈 기자] 황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3심제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항소심, 2심)에 제기하도록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여 사실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한 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3심제를 공정위 처분을 받는 피심자들에게도 공정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황희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한 피심자의 발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1심 법원)에 제기하도록 변경하여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NBC-1TV 김종우 기자]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총장 김태현)은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디지털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이미경 상임이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태현 총장, 김문수 학사경영 부총장이 참석했다. 환경재단은 시대를 읽고 변화에 앞장서기 위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2008년 ‘기후변화 리더십과정’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각계 전문가 372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올 7월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지만 관련 실무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과정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환경재단은 인공지능과 핀테크 등 최신 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영교육 전문기관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함께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디지털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세대 그린리더 양성 과정으로 한국판 뉴딜의 양 축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NBC-1TV 박승훈 기자] 임이자 의원은 2일,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와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기초생활필수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2학기 교육을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농대는 대면 강의로 구성원 간 접촉이 빈번할 경우 코로나19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2학기 570개(전문학사 497개, 전공심화 73개) 과목을 화상회의 앱(APP)과 사이버 캠퍼스(Web) 기술을 결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배 관련 실습 교육은 화상회의 앱을 활용해 학과별 실습장에서 교수가 직접 시연하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농대는 1학기에 미비했던 부분을 방학 기간 보완해 2학기 교육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했고, 온라인 화상회의 앱으로 교수·학생 간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전면·또는 학과별 대면 교육 기간을 정해 청년 농수산업 인재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야생생물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실과 야생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종 상상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을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환경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은 ‘상상그림’과 ‘슬로건’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신청받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상그림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손 그림을 접수받으며 1인당 1편만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후 작품을 접수 확인증과 함께 우편으로 운영사무국(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74, 3층)에 제출하면 된다. 슬로건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실천 의지’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2편 이내로 200자 이내의 슬로건을 공모전 공식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작품은 독창성, 표현성, 활용 가능성 등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 10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상상그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