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던 본 법안은 당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단지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친환경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업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영세
[NBC-1TV 김종우 기자]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은 6일 인천 서구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에서 ‘항공보안장비 운영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공보안장비 운영기관 워크숍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식 행사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9개 항공보안장비 유관기관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 항공보안장비 제작사인 에스에스티랩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 중인 차세대 여객휴대수하물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으며 항공안전기술원(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 주요 변경 사항,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은 항공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항공보안장비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 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8월 27일 항공보안장비 제작사 및 수입업체 대상 기술협력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외 최신 항공보안장비 기술개발 동향,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간담회 참석자들과 토의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과 해양생태계교란유해생물사업단(연구책임 박재연)이 8월 7일부터 해수욕장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법과 대처 방안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3년간 해파리 쏘임 사고 건수는 2017년 520건, 2018년 624건, 2019년 66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전체 664건 중 71%인 460건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유해해양생물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기술개발’ 과제로 개발된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해수욕장에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제주도 중문 색달해수욕장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울산 일산해수욕장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가 낮은 시간대에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비접촉식으로 운영하며 유해해양생물 관련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OX 퀴즈, 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10일부터 소통관 국회기자회견장(211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1만 여건의 회견이 진행되는 등, 국회 기자회견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 국민은 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기자회견을 실시간 시청하거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국회의원 등의 기자회견 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수어 통역이 포함된 회견영상을 국회 홈페이지에 중계·게시할 예정이다. 가급적 많은 회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신청된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모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없이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회견에 대해서도 통역사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수어통역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국회의 다양한 활동
[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며 지도할 사범을 16일까지 모집한다. 지도사범은 태권도 지도 경력과 사범 자격증, 공인 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며, 향후 태권도원에서 지도법과 안전사고 예방, 스포츠 인권 등 지도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에 선발된 지도사범은 희망샘학교(전북 고창군), 보듬의 집(충북 청주시), 신명아이마루(경기 화성시),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경기 화성시), 성우보육원(대전 대덕구), 해 뜨는 집(전남 영광군) 등 6개소에서 지도를 하게 된다. 재단은 9월 초부터 주 1회, 15주간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을 운영 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준비 상태, 지도사범 교육 등을 고려해 선정 단체와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태권도 교실 운영 간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선정된 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 시에만 삭제 지원이 가능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못한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 이외에 피해자의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범위를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 없이도 국가가 先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성범죄 재판 시 증거물로 불법촬영물이 법정에서 공개열람되어
[NBC-1TV 박승훈 기자] 이상헌 의원은 상영관 등 영상물 관람 시설에 '장애인 방문관람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만 국한되어 있어,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 시행령에는 스크린당 300석 이상인 상영관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은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특정 날에만 장애인들을 위한 상영관을 제공하듯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를 지정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영화관람이 24%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
[NBC-1TV 박승훈 기자] 김수흥 의원은 6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이 노출되지 않고 보관·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 2019.4. 감사원의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복지부장관은 담배판매점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제1항제1호)과 담배사업법(제25조 제2항)에 근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담배 광고물이
[NBC-1TV 박승훈 기자] 이원택 의원은 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태흠 의원은 6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돌봄 공간으로 전국에 약 6만7천여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보조,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후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이 설치한 경로당은 2019년말 기준 58,925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약 87.9%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경로당이 시설물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동안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 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앞으로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NBC-1TV 박승훈 기자] 송언석 의원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청북도 125건(10.0%)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15.3%), 다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