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와 함께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8일까지 ‘제50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및 제17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학생 선수들이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과 함께 대회 입상실적이 필수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기에 계획된 각종 태권도 대회와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이 취소·연기되어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 및 가족들이 애를 태워왔다. 이번 대회는 진학을 앞둔 태권도 학생선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대회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전라북도, 무주군 등과 함께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당일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지도자·심판 등 관계자 만 T1 경기장 출입이 가능하다. 선수 가족과 지인 등은 입장이 불가하고 특히, 경기를 마친 선수는 자택, 학교 등으로 당일 귀가토록 했다. 또한, 경기장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소외감 커지는 언택트 시대의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언택트 시대 속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대안 등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397호)를 발간했다. 지난 7월, 정부는「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비대면 수요가 커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기능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한 갈래로 디지털 뉴딜을 강조했다. 그러나 비대면·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는 시대, 장애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이다. 장애인 편의기준 없는 무인매장, 접근 가능한 콘텐츠가 부족한 온라인교육, 접근이 어려운 웹사이트 등으로 장애인은 또 다시 소외되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보편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능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주체적인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ADA)에서는 키오스크의 접근성 디자인에 대한 표준이 마련돼 있다. 설치장소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기 입력 버튼을 누르는 힘을 최
[NBC-1TV 김종우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은 3일부터 12일까지 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시민 캠페인 ‘슬기로운 ‘성평등 미디어’ 생활’(1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수많은 미디어가 생산·유통·소비되는 현시점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해왔던 미디어 콘텐츠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미디어 분별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번에 진행될 1차 캠페인(8월 3일~12일)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시사 장르에 대한 12개의 자가진단 항목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뉴스/시사에 대한 자신의 성인지감수성을 점검한다. 이후에는 그 결과 및 해설 자료를 확인해보는 활동과 함께 자가진단 항목 기반의 성평등 뉴스/시사보도 콘텐츠 추천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천된 미디어는 향후 ‘제22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후보작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성평등 미디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 캠페인은 온라인 캠페인 게시판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선착순 및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상품 당첨 여부는 14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연속적 캠페인으
[NBC-1TV 김종우 기자]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월 20일 열리는 ‘2020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자살 유족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얘. 기. 함.(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 수필 공모전을 개최, 자살 유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자살 유족 누구나 가능하며 고인의 가족, 친척, 동료, 지인을 포함해 일반 시민, 자살예방 사업 관련된 실무자도 참여할 수 있다. 자살 유족에 대한 편견 해소와 관련해 고인 사망 이후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겪은 ‘위로가 되었던 경험, 상처가 되었던 경험’ 중 1가지 주제를 택해 수필(생활수필, 일기, 편지 형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중앙심리부검센터가 개설한 자살 유족 홈페이지 ‘따뜻한 작별’ 공지사항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상 부문은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을 비롯한 중앙심리부검센터장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며 소정의 상금과 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6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직원들에게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모든 소속기관이 ‘원 팀(One-team)’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은 31일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장은 ‘배우는 스태프가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을 뿐’이라는 영화배우 황정민의 수상소감을 언급하며 “국회 직원들도 단순 보조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주연을 만들어 내는 핵심 스태프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 부서 간 칸막이는 과감히 제거하고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 팀(One-team)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1대 국회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는 “세종 국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방향이 되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국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기 위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가 ‘내일
[NBC-1TV 박승훈 기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치열하게 움직하고 있는 각 국의 의회 소식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 정치 이슈의 생생한 소식을 국회에서 매주 접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의회외교 지원을 총괄하는 국회사무처 국제국은 31일 「해외의회 포커스」를 창간, 앞으로 매주 금요일에 주 1회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의회 포커스」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프랑스·영국 등 주요국가의 의회 동향과 정세,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를 망라한 보고서로, 8개 국가 10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국외주재관들이 수집한 현지 정보와 국제국에서 분석한 해외 자료 및 주요 외신 기사의 내용을 담았다. ‘해외의회 주요이슈’,‘주요국 정세브리핑’,‘의회 관련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동향’으로 구성되며, 더불어 국회의 의회외교활동 현황이 함께 수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직후 국회의 국제관계 확대와 의회외교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해외의회 포커스」 발간을 통해 각 국 의회 동향과 정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의회외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지리산함(PC-704함) 57용사’를 2020년 8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리산함(PC-704함)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우리 해군이 국민 성금으로 도입한 최초의 전투함 4척 중 하나로, 1950년 7월에 배치된 직후부터 전선에 투입되었고 1950년 8월 덕적도·영흥도를 탈환하여 인천상륙작전의 관문을 열었으며 1951년 1월 황해도 월사리에서 피난민과 유격대원을 구조하는 등 수많은 작전에서 전공을 세웠다. 지리산함 57용사는 “동해경비작전(작전명:28작전)에 임하라!”라는 해군본부 작전명령 제430호에 따라 1951년 12월 24일 10시 부산을 출항하여 25일 원산해역에서 삼각산함(PC-703함)과 교대하고 해상경비작전에 투입됐다. 당시 원산해역은 갈마반도, 호도반도 등 육지에 북한 해안포가 설치되어 있었고, 여도 등 도서지역은 아군이 정보수집 전초기지로 확보하고 있던 군사적 요충지로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 지리산함 57용사는 북한군이 원산 성남리 동북방에 기뢰· 지뢰 등을 은폐하여 두고 야간에 트럭을 이용하여 원산항 부근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거센 파
[NBC-1TV 박승훈 기자] 권칠승 의원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번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內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하였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
[NBC-1TV 박승훈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무직자소액대출’등 속칭 ‘대리입금’의 명목으로 대출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최소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불법대출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최대 25%의 제한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은 3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입증책임 분담)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 1일 김경만 의원은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분담,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
[NBC-1TV 박승훈 기자] 윤창현 의원은 31일,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3법 발의는 금융전문가인 윤 의원이 구상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리즈’의 첫 시작이다. 각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업법 개정안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실손의료보험은 약 3,500만명이 가입한 보편적 상품이나, 문서 기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기존 종이서류를 전자적 문서로 디지털화하여 중계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여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 보험산업 관계자 연루시 가중처벌 : 2019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8,809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보험산업 관계자(설계사, 병의원, 정비업체 등)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유인요인으로 작용, 그 파급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보험금
[NBC-1TV 박승훈 기자] 박주민 의원은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고 폐로 원전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로에 사용하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했으며. 폐로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폐로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핵연료세로 조성된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 안전대책 마련 등에 쓰도록 규정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 기존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5천원'으로 전환하되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도록 바꿨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2천500원'이 적용된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2017년 기준 1천484억원이 걷힌 지역자원시설세는 개정안의 과세표준 전환을 적용할 경우 2천41억원으로 557억원 정도 늘어난다. 핵연료세는 연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