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7일 열린 '제3회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서 1위를 배출한 서울 이박사 삼호체육관 이철재 총관장이 10일 오후, NBC-1TV를 내방해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제자인 서울 한천초등학교 5학년 1반 성우찬 어린이가 1위, 녹천초등학교 5학년 3반 채하린 어린이가 6위를 차지하며 태권도 명가의 자존심을 찾은 이 총관장은 이날 제자 사랑의 일환으로 NBC-1TV를 방문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장이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상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있는 NBC-1TV를 찾은 것이다. 한편 이철재 총관장은 조직위에 보관된 '2020년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왕대회'에 수여될 무궁화 어사모와 트로피를 발견하고 "좋은 기(?)를 받아가겠다."며 기념촬영까지 하는 열성을 보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게 되었다” 면서 “추가적으로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천일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실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160원(20kg/원)이던 천일염의 산지가격은 2019년 3,340원으로 45%가 폭락했다. 2019년 천일염의 재고량은 적정량인 2만5천 톤의 9배가 넘는 21만 9천 톤에 달해 가격안정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NBC-1TV 박승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자는 앞으로 공직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0일 대표발의했다. 소위 ‘한명숙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해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여권 인사들이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난 5월 11일(월)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통과된 바 있다. 이번 ‘1호 법안’의 발의는 20대 국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NBC-1TV 박승훈 기자]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이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10일 국회 제출했다. 12.16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2월 11.5만건에서 3월 10.9만건, 4월 기준 7.4만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산업도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0.4%)의 4배 수준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6억원 이하는 1%, 6억원∼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를 부과하고 있다. 이
[NBC-1TV 박승훈 기자]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국가유공자법)’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영덕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할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일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연령이 39세 이하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을 50%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선거기탁금 제도는 입후보자 난립 방지를 통해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 확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 주거, 혼인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 세대들에게 현재 기탁금 규정은 정치참여에 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20대 국회에서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탁금을 낼 여력이 없는 청년이나 경제적 약자는 선거에 입후보하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20대, 30대 입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젊은 국회로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원, 국회
[NBC-1TV 김종우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이기순)은 대학 입시 사상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수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등 4개 대학에 청소년생활기록부 제출로 대입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입 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學歷)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위헌 판결이 내려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입시 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NBC-1TV 김종우 기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김은기, 이하 ‘6·25 70주년 사업추진위’)와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9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122609 태극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6·25 70주년 사업추진위 김은기 공동위원장,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농협은행 손병환 은행장, 6·25참전유공자회 차수정 부회장 및 미발굴 전사자 유족대표 서금봉 님 등이 참석하며, 국민의례, 6․25 70주년 홍보 영상물 시청, 업무협약서 서명 순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시한다. 특히,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6․25참전유공자회에 기부금을 전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있는 6·25전쟁 미발굴 전사자 (12만 2천 6백 9명)를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한 ‘122609 태극기 배지달기 캠페인’을 비롯하여 ‘감사 그리고 기억’ 예금 출시, 참전유공자 사랑의 집 고쳐드리기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NBC-1TV 구본환 기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은 6월 첫째주와 둘째주에 걸쳐 WT 18개 분과위원회와 연속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교육 분과위원회를 필두로 코치, 품새, 파라태권도, 기술 분과 위원회 등과의 화상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에 태권도 온라인 교육 강화 및 굿 거버넌스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선수 분과위원회에서는 선수들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 관리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안전하게 훈련과 경기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WT는 IOC의 선수 경력 관리 프로그램과 협력을 통해 선수 개인의 경력 관리와 기금 조성으로 은퇴 후 지원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조정원총재는 "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수위원회는 WT가 선수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대표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과 경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분과위원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주에는 심판, 경기 및 지속가능 분과위원회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심판 온라인 교육 강화 방침 및 온라인 대회 가이드라인에 관해 논의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조정실, 이하 학가협)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GS칼텍스(대표 허세홍) 후원을 받아 학교폭력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 학생들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가협과 GS칼텍스는 6월 8일 대전 유성구 해맑음센터에서 학가협 해맑음센터 1학기 개강에 맞춰 ‘2020년도 마음톡톡 사업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원래 3월 초 개강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학교 개학 등이 연기되면서 3개월 가량 늦어졌다. 학가협과 GS칼텍스는 2018년부터 마음톡톡 사업을 함께하고 있으며 2020년 3년째를 맞았다. 학가협은 GS칼텍스의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 강북구 사무국에서 피해 학생 30명에게 개인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맑음센터에서 학기별 20명 규모의 집단예술치유(음악,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학가협이 운영하는 대전 해맑음센터에서는 피해 학생 가족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서지원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추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가협과 GS칼텍스는 힐링이 필요한 일반 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
[NBC-1TV 박승훈 기자]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 하였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6월 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일한 취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회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세입자 가족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살이 3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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