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9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식물병해충의 일종인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널리 확산됨에 따라, 충주를 비롯한 충북지역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역 과수산업 절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나, 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자체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종배 의원은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간접지원.피해수습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식물병해충 확산 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같이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위탁운영 연장안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기간이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운영의 전부를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2020년 4월13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당분간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민주평화교류원 복원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 위탁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병훈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아시아문화원 위탁은 시기상조”라며 “문화전당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현 운영체계의 5년 연장안을 담은 아특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입주민의 폭행‧폭언 및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폭염에도 냉방기도 없이 근무를 하는 등 아파트 관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내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도읍(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9일 아파트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인권증진을 위해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제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입주민들의 택배 물품 수령 및 보관, 민원 등이 들어오면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휴게 공간 역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하실 또는 보일러실, 분리수거장 등 대부분 후미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심지어 냉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도 휴대용 냉난방기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김도읍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및 미화원 등 근로자들은 대부분
[NBC-1TV 박승훈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 대표발의 됐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대표발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와 함께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자격취득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현행제도에서 성범죄 이력은 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송봉섭 신임 고문의 선임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기원은 8일 오전 11시 국기원 이사장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 고문에게 선임장을 수여했다. 송 고문은 태권도 9단으로 국기원 부원장과 연수원장,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상임 고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장 등 태권도 단체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송 고문은 지난 5월 27일에 열린 ‘2020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에 의해 추천,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1년의 고문직에 선임됐다.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은 “송 전 부원장님을 고문으로 모시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태권도 가족들에게 국기원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고문은 “그동안 태권도계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국기원이 지향하는 태권도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 박 의장은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다”면서 “야당과 최대한 소통하지만 국회법 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우리 국회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공동 주체가 돼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조기 종식, 경제 위기 돌파, 코로나 이후의 전면적인 국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와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야당에게도 힘써서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회주의자로 중재와 소통을 잘 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다”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초기 진통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원만하게 출발하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5일 정식 개원하면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 개원식에서 의장님을 만나 뵙고 축
[NBC-1TV 박승훈 기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8일 제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모두 국회 입법과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라며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20대 국회를 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의원 소환
[NBC-1TV 김종우 기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은기, 이하 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2,609명의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태극기 배지 달기 대국민 캠페인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광운대 학생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확대 추진하고 민간기업들이 동참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학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지난 5월, 6·25전쟁 전사자의 헌신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아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에서 참전용사 유해발굴 시 태극기를 덮고 묵념을 할 때 시선이 닿는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태극기 배지를 제작했다. 이후 학생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태극기 의미를 설명하며 배지 증정 활동을 한 것. 이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원회가 민간기업(GS리테일,NH농협은행)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과 함께 대국민 공식 캠페인으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 위원회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대국민 캠페인의 취지를 전달할 수 있도
[NBC-1TV 박승훈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들이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목소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대파, 무 등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작물 수입보장보험과 연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윤재갑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NBC-1TV 김영근/구본환 기자] NBC-1 TV가 주최하고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제3회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서 서울 한천초등학교 5학년 1반 성우찬(이박사 삼호체육관) 어린이가 1위를 차지했다. 첫 출전에서 선전하며 서울에 첫 우승을 견인한 성우찬은 태권도 명가 '이박사 삼호체육관(총관장 이철재)'에서 수련 중인 3품 경력의 4년 차 수련생이다. 성우찬 어린이는 우승 직후 가진 NBC-1 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4년 동안 수련을 해왔지만 태권도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공부도 할 겸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태권도를 잘 가르쳐 주신 이철재 총관장님과 임창선, 김지은 사범님 덕분에 1등 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래희망이 태권도 관련 인물이나 체육교사가 꿈이라는 그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수련해서 멋진 태권도 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말했다. 이박사 삼호 체육관은 성우찬의 우승과 함께 채하린(녹천초 5학년 3반) 어린이가 6위를 차지하며 연말 열리는 퀴즈왕 대회 패자부활전 티켓을 확보하는 수확을 얻었다. 1위와 9점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아산 남성초등학교 2학년 지윤지(아산 국가대표 호아태권도/.관장 문승진)
[NBC-1TV 김종우 기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김은기)는 6·25전쟁 전사자 175,801명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호국 영웅 다시 부르기’ 온라인 롤콜(roll-call) 캠페인을 6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7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6‧25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의 이름을 불러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특별히 기억하기 위해 계획됐다.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웅들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선 6일 공개한 누리집에 접속하면 롤콜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는 홍보영상을 볼 수 있으며, 참여자가 영상 속 촛불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전사자의 이름이 자동으로 불리며, 한 사람이 최대 10명까지 호명할 수 있다. 특히, 본 캠페인에는 국민 아버지 배우 최불암, 인기 크리에이터 황신영, 육군 창작뮤지컬 <귀환> 출연자(EXO 도경수, 김민석/ FT아일랜드 이홍기) 등 유명인도 참여하여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향후 온라인 롤콜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NBC-1TV 충남특파원 김영근] 논산시는 6일 오전 강산동 충령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념하는 추모 묵념,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및 유족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시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참석자 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자리를 배치하는 등 방역 대응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심스럽게 행사를 진행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신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의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어제의 역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역사가 되도록 선열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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