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부가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받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행정부의 선거개입 정황에도 경찰청 관할 부처의 장관으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은폐에 동조하고 있으며, 선거지원의 주무 장관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중립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사에 반하여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등 차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관리해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격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기에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의 해임을 건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성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한편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서삼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경영지원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어업인 요건 충족, 어촌지역 거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직접지불금 수급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지급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즉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