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수수료 부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CVC에 대해 분석한『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보고서(NARS 현안분석)를 3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먄 글로벌 벤처시장에서는 CVC에 의한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CVC투자금 총액은 2013년 106억 달러에서 2018년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출처: CB Insights)했다. 벤처투자 확대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서는 CVC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CVC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에 위배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CVC 보유에 대한 특례허용(금산분리 완화)보다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자 입법을 추진한다.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와 정부의 각기 다른 해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육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법률․금융 등 상담지원"이라는 법정사업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공급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에 개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기술의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법정기념일인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정부에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외국인투자지역 114개소,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부산항, 인천항 등 13개 지역(31.3㎢),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총 7개 지역(275.58㎢)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경제특구 간 중복·과잉 지정으로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여 경제특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인 또는 감정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되, 위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국회가 새로 구성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없도록 예외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동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 및 택시차고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강장 및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윤후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의 각 90%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하면 건축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를 다룬 「NARS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는 대학 인근의 원룸 임대와 비교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학교에 접근성이 좋아서 대학생들이 선호하지만 수용률이 낮다. 2019년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20.8%)은 국ㆍ공립대학 기숙사 수용률(26.5%)과 비교하여 낮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17.5%)은 비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25.5%) 보다 낮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숙사 건립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대학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유보하여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대학 기숙사 건립을 확대를 위한 과제로 1) 대학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2) 대학과 지역주민의 기숙사 건립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관점에서 검토, 3)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4) 대학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