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 및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안전조치명령, 분쟁 조정 및 정비사업 등의 시행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공사 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를 확대함,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정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처럼 연령, 성숙도, 신상과 재산에 관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인도 미성년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스웨덴 총리 연설에 앞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다.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와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최상위의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외교를 펼치며,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킨 국가”라면서 “전 세계는 스웨덴을 ‘미래에 먼저 도달한 나라’라고 부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가는데 대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 60년간 한국과 스웨덴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성장하였듯이, 앞으로도 양국의 밝은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태권도시범단(이하 시범단)이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일본을 방문해 태권도 홍보에 나선다. 시범단은 오는 21일 일본 요코하마문화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회 주요코하마총영사배 미나미간토(南關東)태권도대회(이하 태권도대회)’ 개막식에서 정통 태권도 시범을 펼칠 예정이다. 시범단은 이번 시범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인 태권도의 우수성을 일본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진수 감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 시범단 일행은 20일(금) 오전 9시경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다.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시범단은 버스를 이용해 요코하마시로 이동, 숙소에 짐을 푼 뒤 리허설을 겸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열 국기원 원장은 결단식에서 “시범단 일행 모두가 국기원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국기이자 문화콘텐츠인 태권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일본 파견 일정을 소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범단은 2박 3일간의 일본 파견 일정을 마치고, 오는 22일 오후 3시경 귀국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은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실내 공간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문진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제 항공ㆍ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 항공ㆍ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국제운항하는 항공기․선박 운영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자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감축의무자가 배출량목표보다 온실가스를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그 초과량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상쇄배출권을 구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감축의무자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감축의무자의 국제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세제의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대출 의원 등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으로 발표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하여 △독립․호국․민주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 서비스 확충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안장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였다.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맞아 민간주도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무장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한다.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확대하고,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민간 주도 기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68억 원), 국립대한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Wi-Fi․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NBC-1TV 이광윤입니다. 방한 중인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스웨덴 총리가 방문할 국립서울현충원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현충탑인데요, 잠시 후 이곳에 뢰벤 총리가 도착하면 이곳에서 헌화와 분향 등 참배의식을 갖게 됩니다.(중략) 지금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탑승한 의잔차량이 현충원 정문을 통과해서 이곳 현충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중략) 방금 총리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다음 행사장으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참배를 마친 서울국립현충원에서 NBC-1TV 이광윤입니다
[NBC-1TV 구본환 기자] 충청남도태권도시범공연단이 오는 21일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유관순이 돌아왔다“ 주제로 태권도 시범공연을 실시한다. 이날 공연은 논산시민과 충청남도 태권도 가족 등 약 5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유관순 열사의 3.1운동“ 스토리에 화려한 태권도 기술을 선보이게 된다. 시범단 관계자는 특히 일본군의 무단통치와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스토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김영근 총감독은 태권도 하면 송판을 격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충남태권도 시범공연단의 공연은 다르다고 밝혔다. 애국충절의 본향인 충남에서 대표적인 애국지사인 유관순 열사의 3.1운동의 스토리로 일본군의 무단통치를 호국 무도인 태권도로 제압하는 드라마 같은 볼거리를 제공하며 애국심과 국가관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준 높은 한편의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하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산시민들의 관심과 관람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범공연단은 지난 4월 21일 창단하고 괌 해외공연과 더불어 전국을 순회하며 충청남도와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며 스포츠 문화콘텐츠 확산에 기여하고 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마야 고이코비치 세르비아 국회의장과 만나 의회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세르비아공화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했다. 협력의정서에는 국제회의를 통한 공통 관심사 협의, 입법현황 연구와 의회외교 및 의회활동 경험교류 등을 통한 소통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개최됨으로써 양국민간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고이코비치 의장의 첫 방한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 간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세르비아는 서발칸 지역의 주요국이자 EU 가입후보국으로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번 방한 중 우리 기업인과의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유익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교육, 문화교류, ICT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간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