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동섭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켜 근거 법률안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 병설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시험 문제를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최교일 의원 등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온창고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청과시장의 필수 시설로 지정하여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온창고 유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한 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2년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자체 규정상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정당한 가입자와 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찰관 등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그 횡단보도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의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장래에 실직하거나 임금 및 소득 수준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다. 일자리 수의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고용형태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일제 상시 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의 질병ㆍ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를 다음과 같이 단행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배용근(54세, 現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권영진(54세, 現 의사국장)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용준(52세, 現 법제실장)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호(54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차인순(56세, 現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법제실장 고상근 ▶의사국장 박태형 ▶추계세제분석실장(관리관) 박명호를 오는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수석전문위원 임용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및 리더십 등을 고려하였으며, 다수의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여 실시한 국회 수석전문위원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추후 지속적인 적격성 심사 실시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보고서(이슈와 논점)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12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한 가운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범위가 모호하여 지방문화원이나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역문화재단은 자체자금이 부족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자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의 인사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전문가 및 예술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가 가능하도록 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제기했다.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그리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역
[NBC-1TV 김종우 기자] 김영근 충남특파원이 31일 오후, 본사 보도본부에서 이광윤 보도본부장으로부터 '2019년 NBC--1TV 최우수 특파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7년 4월, 본사 제17기 기자로 공채된 김 특파원은 <논산 강경중, '글로벌 해외연수 동문사랑>이란 제하의 보도를 시작으로 국방, 정치, 사회, 스포츠 등 충남지역의 생생한 뉴스를 보도했다. 한편 김 특파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상장과 부상(200만 원 상당)을 수여받았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미중 전략경쟁을 평가하고 2020년을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대결적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중국의 ‘일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매(賣買)를 자동차의 매수와 매도 둘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동차경매업의 입찰대상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명확히 하며, 자동차경매시장 참가인을 자동차매매업자로 한정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자동차경매장 개설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경매의 입찰을 허용하거나 자동차 경매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안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경매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고도(古都)"를 "옛도읍"이라는 쉬운 용어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