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표현이 들어가거나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공연 및 자료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공연 등의 제작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그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정보의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에 대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장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이 유예기간 내에 원활히 이행되어 제품 안전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선임된 자에 의한 승인을 도입하며, 살생물물질 승인 중단 시 하위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의사와 약사 등과 같은 의약분야 재직자의 직업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7년~2019년 직업지표 조사’를 통하여 재직자 자신이 평가한 상위 20위 직업을 발표했다. 한의사의 직업 평가가 약 5.3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의사의 직업평가가 높은 것은 고학력 전문직이며,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나 접근 가능성이 넓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2위 일반 의사, 3위 약사 및 한약사, 4위 전문 의사, 5위 수의사 순으로 재직자 스스로 높게 평가했다. 상위 5개 모두 의약분야 직업이며 치과의사(6위), 간호사(17위), 임상심리사(20위) 등 20위 내에 총 8개 직업이 의약분야이다. 이는 고령화 추세와 의료·바이오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이 분야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8위),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10위),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12위),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13위) 등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종합 평가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직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 받을 전문 직종으로 여겨지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하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야 할 시기임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 소통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의장은 또 “국회 소통관은 국회가 ‘소통의 중심’, ‘나눔의 현장’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계된 건물이다. 의정, 행정, 언론, 시민이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열린 국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 작은 건물 안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언론, 시민이 함께 지내게 된다. 업무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봄이 오면 벚꽃,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 계절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소통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이라면서 “국회 소통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고, 소통의 문화를 발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통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하태경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조경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외국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회수를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운전면허증의 발급 시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