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철 역사 내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및 CCTV 설치율
지역 | 2018년 | 2019년 | 2020년 | 3년 평균 검거율 | CCTV 설치율 | ||||||||
발생 | 검거 | 검거율 | 발생 | 검거 | 검거율 | 발생 | 검거 | 검거율 | 총 차량 | 설치차량 | 비율 | ||
서울/ 경기/ 인천 | 3,336 | 2,136 | 64.0% | 3,421 | 2,243 | 65.6% | 3,166 | 1,978 | 62.5% | 64.1% | 4,373 | 1,865 | 42.6% |
부산 | 156 | 46 | 29.2% | 232 | 83 | 35.7% | 152 | 61 | 40.1% | 35.1% | 926 | 190 | 20.5% |
대구 | 140 | 105 | 75% | 132 | 90 | 68% | 97 | 45 | 46% | 65% | 468 | 84 | 17.9% |
대전 | 50 | 13 | 26% | 24 | 6 | 25% | 26 | 12 | 46.2% | 31% | 0 | 0 | 0% |
광주 | 16 | 6 | 37.5% | 14 | 1 | 7.1% | 6 | 3 | 50% | 27.7% | 0 | 0 | 0% |
출처: 경찰청·지자체·한국철도공사 자료, 김은혜 의원실 재구성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 83.3%(2019년, 통계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치고 있어 CCTV와 범죄 검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기록하는 통계가 지하철 객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범죄를 모두 담고 있어 실제 객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검거율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전에 도입된 열차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 객차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령과 예산 탓 이전에 주민 보호를 의한 지자체장들의 각별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