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개호)에서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책 마련 및 해상풍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 수산업협동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 대책 마련 및 바다마트 실적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상풍력 관련 어민피해 대책 및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마련을 강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조합별 자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양식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성과가 미흡한 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바다마트의 점포 운영관리개선 및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불가리아대사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통상을 경험해 이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적임자”라며 “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서 불가리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드라가노프 대사는 “WTO는 지금 통상교역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새 출발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불가리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불가리아가 수입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불가리아는 남북과 동시에 수교하는 나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면 좋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리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드라가노프 대사는 “불가리아와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에 대한 공유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간 긴밀한 정치적 협력을 경제적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성불평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소득과 일자리, 돌봄, 가족갈등, 건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방역의 최전선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과 돌봄 서비스 분야의 여성들이 있었다. 이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K-방역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 위기는 대전환을 요구한다. 이제 여성이 재난에 더 취약한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돌봄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등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디지털뉴딜에도 여성의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ematics) 등 이른바 스템(STEM)에서 여성을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변화에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윤준병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산재 적용을 받는 특고노동자는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특고 노동자의 100%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
[NBC-1TV 김종우 기자]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변화의 문을 여는 청소년, 다가오는 희망 서울’을 주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상 최초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160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주도적 시정 참여와 권리증진을 보장하고자 올해 6월 개원했다. 제5대 청소년의회 의원은 25개 자치구 청소년참여기구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됐으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청소년 이슈 분야 및 자치구 제안 정책 주제에 따른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5대 청소년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제안하게 되는 정책은 서울시 각 자치구 청소년참여기구에서 제출받은 22개 정책 중 상임위원회별 실행 가능한 안건을 채택 후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최종 총 4개의 정책을 상정할 예정이며,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 증 활성화 △성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 함께 기억하는 그날! △강서구아동참여위원회 - 버스 정류장 금연구역 강화(청소년 간접 흡연 피해 예방) △송파구청소년참여위원회 -
[NBC-1TV 김종우 기자] 국내 지식재산(IP) 관련 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IP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FIPRO, Fed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ocieties)’가 공식 출범했다. 원혜영 전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이 초대 (공동) 회장을 맡아 이끌어 나갈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FIPRO)는 국내 200여개 지식재산(IP) 관련 협·단체와 500만 지식재산인들이 참여한다. 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촉구하고 지식재산을 통한 가치의 창출과 국가·경제·사회 및 문화의 융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유병한, 現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는 10월 21일(수) 서울 역삼동 섬유센터 17층에서 “지식재산 강국의 길,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이 함께 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주요 지식재산 관련 협·단체 대표들은 물론 국회의원 이원욱(現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정상조 등 국내 지식재산 관련 인사들이 참여했다. 영상을 통해 축하 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주요 독소조항들을 삭제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판단에서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사라진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은 공수처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해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신청권도 제외했다.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가 되는 셈으로,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0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공사의 건실한 경영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는 중소선사 해운업 긴급 지원과 코로나19에 대응한 해운업 지원을 위한 충실한 역할 수행을 주문하였다. ▲항만공사의 항만 물동량 회복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 여객터미널의 해상특송제도 도입, 편의시설 확충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해운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선제적 금융 및 경영지원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선사 해운업 긴급지원 대책과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일부 항만공사의 부채비율 급증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 제한 및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재무건정성 관리를 주문하였으며, ▲항만공사사옥이 지방자치단체 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0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소속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민주주의 법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각급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전담재판부 운용, 전문가 의견 활용을 위한 절차적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영장기준 마련, 영장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통해 영장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법 행정과 관련하여 ▲회생·파산 사건 관련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이 회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기존 사법행정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법원의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있는 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지방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각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2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1반(감사반장 유기홍)은 19일 대전과 20일 광주에서, 감사2반(감사반장 박찬대)은 19일 대구와 20일 부산에서 각각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35개로, 14개 교육청과 21개 국립대학 및 부설 대학병원을 포함하였다. 이번 현장 국정감사는 코로나19와 미래교육 준비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학교와 병원 현장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수의 피감기관과 관계자들을 국회 회의장으로 모으기보다는, 감사반을 둘로 나누고 현장에서 국감을 진행함으로써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감사1반은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충청권 국립대학·부설병원과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 지역과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학 모델 정립 필요성 ▲ 국립대 병원의 전공의 부족 문제 ▲ 성비위 교사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 ▲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 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깜짝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과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안 차관과의 차담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번이나 편성했고 앞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있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한 해에 네 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위기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경제 두 축이 문제인데, 우리는 잘 대처했다”며 “방역의 핵심인 질병관리청, 경제의 핵심인 예산실을 비롯한 경제부처가 특히 대응을 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본예산도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예산안 확정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안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3차 추경 때 편성했던 경제회복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차담을 마치고나온 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32개 지방의회 직원들이 국회의 의회 운영 노하우를 원격으로 배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의정연수원은 3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 3개, 기초의회 : 29개) 소속 실무직원 83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지방의회 실무직원 심화과정」을 실시한다. 지방의회 연수과정은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한 이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1995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25년간 의원 9,067명과 직원 13,191명 등 총 22,25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이번 과정은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5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실무직원 연수(57명 수료)의 심화과정으로 편성되었다. 의사 실무, 의안 실무, 행정사무감사 실무, 의전의 이해 등 이론과 사례연습을 결합한 실전형 강의로 구성하여 연수생들이 의정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이번 과정은 국회 의정관에서 대면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