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닝빙성 청사에서 응우옌 티 투 하 닝빙성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측 통계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이 닌빙성의 35개 프로젝트에 3억2천만불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우리 한국 투자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통관, 세무조사, 환경규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닝빙성은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90㎞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공업·건설업, 관광업이 발전한 곳이다. 지금까지 한국기업이 3억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확장 중인 곳이기도 하다. 박 의장은 이어 “닝빙성은 경제성장률이 무려 8%에 달하고 하노이 및 북부지역의 대표적 항구인 하이퐁시와 가까워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한국 기업이 이곳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닝빙성을 돕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투자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하 당서기께서는 베트남 여성연맹 회장으로서,국회의원으로서 최근에 재선되셨는데 차세대 정치지도자로서 앞으로 한-베트남 관계에 큰 역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의장은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찾는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 방문이다. 박 의장은 베트남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신남방 정책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11월 2일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갖고, 이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각각 면담을 한다. 또 3일에는 쩐 반 뚜이 베-한 의원친선협회장도 접견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베트남 최고위 인사와의 연쇄회동에서 한-베 양국의 인적 교류를 넓히고,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특별입국절차 제도화 △정기 왕복 항공노선 재개 등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베트남을 오가고 있다. 지금까지 1만여 명이 베트남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여·야 교섭단체에서 2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이헌·임정혁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법정시일을 넘겨 출범하는 만큼 보다 진정성 있고 성실한 임무수행을 통해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분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심사대상자 제시방식 및 기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위원회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조재연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020년 11월 2일, 「K-MOOC(한국형 공개 온라인 강좌)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K-MOOC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에 시작한 이후 강좌의 수와 수강 신청이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개설 강좌는 745개, 수강신청은 39만 2,262건이며, 누적 회원 수는 총 50만 5,165명이다. 하지만,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강좌 이수율이 낮으며, 대학생의 강좌 이수를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반이 미 흡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K-MOOC 운영과 개선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K-MOOC의 활성화와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대한 강좌를 발굴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K-MOOC 강좌를 이수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고 일부 강좌 이수에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이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소방대원 폭행 사건의 40%가 벌금, 징역은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감경 처벌로 인해 폭행사건이 끊이지않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30일,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를 다룬『지표로 보는 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품목별 자급률 현황과 목표 달성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식용 목적의 식량자급률은 1995년 이후 급격히 감소 추세이며, 1990년 이후 곡류 외 자급률도 계란을 제외한 동·식물성 식품 모두 크게 감소했다. 「’22년도 식량 및 주요 식품자급률 목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목표 대비 2018년 자급률의 달성도는 대부분 80% 이상이나 밀(7.1%), 옥수수(8.5%), 콩(13.9%)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식품자급률의 구성요소인 국내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총 생산량만 소폭 감소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상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과 국내 농업 유지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고려하여 필수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 품목의 자급률 제고 대책을 우선하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가 “종이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그 방안으로 30일 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정감사부터 정보위원회 회의장에 노트북을 설치하여 회의자료를 책자가 아닌 전자문서로 열람하기로 하였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데, 그간 각종 회의자료의 기밀성(機密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노트북을 설치하지 않고 모든 회의자료를 종이나 책자로 작성하고 정보위원들에게 배부해 왔다. 이러한 위원회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회는 국회가 올해 10월부터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전자문서 열람을 통한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회의장에 노트북을 설치한다고 하여도 정보보안의 특성상 모든 회의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의원요구자료및 법안검토보고서 열람 등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30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대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도 윤호중, 강병원 의원이 앞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돌봄교실의 급식 공백을 해소하는 ‘학교급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바 있다. 맞벌이,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등에 대해서는 긴급돌봄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는데,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급식이 아닌 컵밥 등 간편식이나 배달음식, 빵, 도시락 등 대체식이 제공되었다. 현행법에서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은 고용계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음에도 돌봄교실은 학교 정규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돌봄교실 참여학생과 교사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 못했다. 돌봄교실 급식 공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 급식 제공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를 피하고자 학교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소속된 학생 및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정 의원은 “한창 자라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30일,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정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다. 2010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된 후, 2011년부터 마을기업 브랜드로 본격 실시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629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 매출액 1,928억원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인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및 지역사회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폐합한 초·중·고등학교는 총 255개교이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등 교육시설 통폐합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및 통학시간의 증가, 수업 결손 및 교육활동의 제한, 학교시설 활용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여건이 악화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통학거리 증가 및 통학로 위험요소에 따른 안전 확보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학교 통폐합 이후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 지역주민의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의 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소 당 1개소 꼴이었다. 늘어난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실은 상대적으로 적고, 관리가 안 되거나 밀폐된 곳이 많아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건물 밖 길거리 사각지대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을 제외한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권 의원은 “2012년 이후 정부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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