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6일 10시 전체회의장(본청 445호)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및 7개 공공기관, 10개 지방자치단체, 11개 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의 경우 과거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국감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2020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재촉구함으로써 행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그동안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와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다.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소멸지역 문제 해결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6일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어업지도선 희생 공무원의 수색 및 구명장비를 이용한 표류 가능성, 월북 여부 등 수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제강슬래그를 이용한 어초에 기인한 해양오염 가능성,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시 우리나라 연근해 환경과 수산업에의 영향 등 해양환경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증인 신문과정에서는 김복태 포스코 물류통합TF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포스코 물류회사 설립에 따른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및 해양물류업계 반발에 대한 포스코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에게는 중부청 이전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불합리성 여부에 대해 신문하였으며, 영덕 지방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경수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해상풍력사업 추진반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어업인의 동의없는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 의견을 청취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2020. 12. 17. 예정)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26일 오루4시 국회의사당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믹타(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2013년 9월 결성한 중견국 협의체로서,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2015년 처음 출범하였다. 이번 제6차 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오스카 에드아르도 라미레스 아길라르(Oscar Eduardo Ramírez Aguilar) 멕시코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무스타파 쉔톱(Mustafa SENTOP) 터키 국회의장, 스콧 라이언(Scott Ryan) 호주 상원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첫 회의를 연 준비위원회는 5년 만에 다시 믹타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이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의제 선정, 공동선언문(안) 조율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회의진행, 회의장조성 및 홍보 등 실무기획단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실무기획단장(곽현준 국제국장)이 믹타 국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6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관련된 지적과 의견을 주로 개진하였다. 먼저, 라임ㆍ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 전결사항을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하는 등의 규정위반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한편,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및 사건담당 검사의 인사조치 등 법무부장관의 조치로 인하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발언은 학계의 해석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의결된 결의안의 내용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해양 오염이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첫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하고, 둘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셋째,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은“해양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은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 심사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 정성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 축사와 함께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정의당 이은주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의 국회와 확연히 달라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에 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모든 일은 평균인의 상식과 균형감각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에 대한 판단도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훈열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이 곧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은기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신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를 만나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서 잘 대처하고 있다”며 “양국이 방역과 경제문제를 균형 있게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양국 모두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져 다행”이라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20억 회 분의 백신 제공을 목표로 하는 ‘백신 공동구매’ 다자협력 이니셔티브를 말한다. 이에 테오 대사는 “공중보건을 지키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는 코백스 퍼실리티 우호국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백신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양국 정상 간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기업인 교류를 위한 ‘신속통로(Fast Track)’를 개설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테오 대사는 “신속통로는 한국, 중국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개설했다”며 “중장
[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주진오)과 상호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 전시,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진오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자료, 전시, 교육, 문화행사, 연구 교류 등과 같은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태권도진흥재단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자료 및 전시·교육·문화행사 등의 교류와 학술조사·연구 자료 등의 교류, 기관 주요 행사 운영 시 상호 시설물 적극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진오 관장은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업무체계 구축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라며 “전시, 연구 등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하여 국가와 국기 태권도가 빛나도록 노력하자”라고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립태권도박물관이 한 단계 더 발전하리라 생각한다”라며 “국기 태권도 진흥과 보급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청산리 독립전쟁 승리 100주년을 맞아 독립군의 항전 의지와 민중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기억하는‘청산리대첩 전승 제100주년 기념식’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용극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다시, 대한민국! 끝내 이기리라」를 주제로, 백 년 전 불굴의 정신으로 청산리대첩 승전을 이룬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는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전지명) 주관으로, 정부 주요 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된다. 기념식은 국방부 의장대의 추모 의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애국자 제창, 추모 묵념, 특별낭독,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10시)되고 온라인 콘텐츠가 국가보훈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시된다. 먼저, 추모 의식‘영원하소서’에서는 국방부 의장대가 청산리대첩의 주역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안중근 의사 의거 제111주년 기념식」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진행되며,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안 의사의 의거를 기억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인사 초청 없이 숭모회 임원 및 안 의사 유족 등이 참석하는 자체 행사로 진행되며,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온라인 중계로 숭모회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누구나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념식은 약전 봉독, ‘의거의 이유’ 낭독, 기념사, 장학금 전달식,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장군 7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독립전쟁 100주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삶을 발굴하고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발굴하고 기록하고 예우하는데 국회도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는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정예부대와 싸워 대승을 거두고, 민족의 기개와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당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요청하셨고, 올해 유해 봉환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장군 유해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추도식에 참석한 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