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를 열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소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7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진흥공사의 신용 보증,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 보유자산 담보 자급차입 보증 등 보증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선사에 적시 적정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증범위 확대에 따른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감안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항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복귀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주택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5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현재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현재 저당권 설정방식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에 신탁방식을 추가하여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주택가격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이를 보유한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계약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 승계가 용이해지고, 주택 유휴공간의 임대차 활용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9월 16일, 9월 21일)와 제2소위원회(9월 18일)에서 각각 의결한 총 4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송 방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 활동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대원이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의심자 포함)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조·구급대원을 보호하면서 신속한 감염병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였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각종 증명서류,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 본인이 요구하면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3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스마트그린산단 및 촉진사업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정의를 신설해 물류·통합관제센터 구축,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의 확산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촉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도시권 인구 밀집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개념을 도입,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전기(傳記)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이해찬 전 대표는 DJ정부의 장관, 노무현정부의 총리, 문재인정부의 당대표를 지낸, 민주정부 13년의 역사이자 주역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해찬 전 대표의 별명은 송곳이나 면도날”이라며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일을 제대로 해결하는 의미의 예리한 수술칼”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또 “전기(傳記)를 담은 만화책에서는, ‘모든 사람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호인일지언정 좋은 공직자는 아니다. 좋은 공직자라면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은 가치를 중심으로, 그리고 방법은 실험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를 실현한 실용주의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이 전 대표는 정당의 민주화를 일구어낸 주역으로서 우리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한 전 대표를 기억하며 앞날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는 세법개정안 2건을 22일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법안이다.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기부단체의 발급 내역과 기부자의 공제 내역을 상호비교할 수 없는 문제,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급작스러운 시스템 변경은 다수의 중소 기부금단체에 업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상당 기간 현행 종이영수증과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자·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거짓기부금 영수증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부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합리한 연말정산 절차를 시정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소득세법」도 일부 개정한다. 가족관계에 법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현행법 상에서는 별도로 당사자의 동의 해지를 받지 않는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테러방지법’)」을 22일 발의했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폭발물, 핵물질 등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테러로 정의하고 있으나,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테러로 규정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적 확산행위도 폭발물이나 핵물질에 의해 일어나는 테러 못지않게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테러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전세계가 연이은 감염병으로 시름하고 있음에도 국내 일부 단체는 집회·시위 등을 강행하고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며 전국적 확산 원인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강한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의 경우 빠른 검사와 치료를 통해 신속히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께 알려진 국과연 수석연구원발 기밀 해외유출사고 이후 국방과학기술 보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이후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우선 문제가 된 수석연구원급 이상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이지만,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외국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과연 퇴직자에 의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과연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을 지정하도록 하고, 퇴직 후 3년간 승인 없이는 해외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공직자윤리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 후 3년간 외국방문시 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접촉시에도 역시 소장에게 신고하고 소장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단, 이렇게 강력한 제재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도 고려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큰 업적을 남긴 ‘일서 김홍일 장군 서거 제40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중앙도민회(회장 허덕길)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추도식은 일제강점기에 폭탄 제조를 통해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지원하고 한국광복군 참모장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며, 광복 이후에는 육군사관학교 교장, 시흥지구 전투사령관 등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수호와 근대화·민주화에도 큰 업적을 남긴 김홍일 장군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개최된다. 행사는 코로나19로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박삼득 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주요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인사말씀, 추모사, 헌화 순으로 진행된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을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40대 남성이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사건 현장에서 8세 딸이“안방에서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다. 엄마가 피 나고 있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당시 참혹한 현장에 있었던 아동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행「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김 의원은 지난 15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으로 삶이 피폐해진 경우를 많이 봐왔다. 그러나 정작 법 실무에서 가정폭력에의 노출과 같은 정신적 학대를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인해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경우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서의 가정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효율적인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해 유실물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실물법, 민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유실물을 접수 후 6개월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적은 우산, 의류, 생활용품 등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송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물은 총 98만 건으로, 17년 대비 17% 증가해 매년 급증하고 있음. 이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기타 잡동사니는 전체 유실물의 6%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타 유실물의 반환율은 전국 평균 30%로, 경기북부 9.3%, 제주 10%, 강원 15.5% 순으로 평균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안 찾는 경향이 많다. 일본의 경우 3개월간 유실물을 경찰서에서 보관하며, 우산·의류·손수건·벨트 등 생활용품에 한해 2주 이내에 유실자를 찾지 못할 경우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유실물 보관기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정관 개정안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27일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어와 영어 등 2개 언어로 동시에 이뤄지며, 세계 어디에 있든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URL(www.2020kukkiwon.org)에 접속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공청회는 발제를 맡은 손천택 국기원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장(국기원 이사)이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류병관 용인대학교 교수와 손성도 한국스포츠인성교육원 원장 등 태권도 관계자들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간다. 또한, 시청자들이 공청회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제자와 패널들이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기원은 지난 8월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 전체 회의와 태스크포스(TF)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간담회 등 정관 개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국기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타당한 의견들은 정관개정소위원회의 검토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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