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15일,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방역당국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가 감염될 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 19의 유행이 장기화·재확산 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신 의원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8·15 불법집회로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어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에서 “열린스튜디오가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의 소통에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열린스튜디오’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6월 취임 직후 의원들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직접 SNS나 축사 등을 위한 영상을 촬영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스튜디오에는 최대 3명까지 출연할 수 있는 촬영세트와 4K카메라·크로마키 스크린 등 촬영장비를 갖추었으며, 전담인력 1명이 상주하여 영상 제작이 필요한 국회의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300명 의원 중 85% 이상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2020년 9월 기준)하는 등 국회도 ‘유튜브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스튜디오 오픈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여러 의원실로부터 스튜디오 사용 신청이 이어지는 등 온라인·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앞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해외 20개국에 파견할 태권도 사범을 모집한다. 파견국가는 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 동티모르,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 유럽(보스니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3개국, 팬암(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4개국,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 알제리, 수단, 앙골라, 가나, 르완다, 탄자니아, 가봉, 코트디부아르) 9개국, 오세아니아(피지) 1개국 등이다. 모집인원은 국가별 1명이며, 자격요건은 국기원 태권도 5단 이상, 국기원의 국제태권도사범과 스포츠지도사(태권도)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여권발급 제한, 출국금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파견사범 모집은 해당 국가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A형 대표팀, 군경 겨루기 선수 지도자(겨루기 위주의 태권도 지도), △B형 군경 및 현장 지도자(품새 및 시범 등 일반 태권도 지도)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 시행한다. 지원자는 A형과 B형 중 희망하는 국가를 선택, 지원하면 되고, A형과 B형 모두 지원할 때에는 각각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A형은 14개국(보스니아, 슬로바키아, 투르크메니스탄, 동티모르,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마다가스카르, 알제리,
[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전라북도 태권도협회(회장 최동열)에 KF94 마스크 5천 장을 지원했다. 15일,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 김용 사업본부장과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최동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마스크 전달을 진행했다.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최동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태권도장이 힘든 가운데 방역 마스크를 지원해 주어 고맙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이 지원해 준 마스크는 도내 태권도장에 전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용 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도장 관장님·사범님들께 힘이 되고 도장 내 방역 활동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 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현행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권리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확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심에서 22년 형이 선고된 캐리어에 감금되어 사망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과 위험한 지붕을 건너 탈출해야만 했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치료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였음에도 친권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이 학대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어린아이의 참담한 죽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오로지 검사에 한해서만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8년 기준 24,604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사례 중에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201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출처)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설립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해 아동 주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아동 주거권’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주거 문제에 가려져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조사가구 아동의 75.5%가 현재의 주거환경으로 인해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서는 일상적인 누수와 침수, 환기 문제와 곰팡이는 물론 일부 아동의 귀에 벌레가 들어가 응급실에 가거나 아토피로 머리가 다 빠진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52만 가구, 9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의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이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되고,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 1% 인하하여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14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인 개발자 등이 공모전에 참가해서 탈락했음에도 제출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 주관기관으로부터 도용당했다는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모전뿐 아니라 사업제안, 입찰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할 뿐, 특허청 및 지자체의 조사·시정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개발자 등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허청이 지난해 받은 신고에 따르면, 한 중견기업이 A씨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디자인을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아직 해당 업체는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신고는 총 59건이며, 아직 조사중
[NBC-1TV 박승훈 기자]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4일, 장애인들이 금융상품 등을 이용할 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필서명 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으로 자필서명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자필서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사실상 금융상품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필서명 대신 녹취나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하여 여전히 장애인들의 금융기관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자필서명이 곤란한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필서명 대신 녹취 또는 영상녹화 등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영세사업자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건강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건강보험’에도 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4선, 부천병)은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섬·벽지·농어촌거주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사람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국가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주부·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년 4월∼5월 중 약 60%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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