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의장집무실에서 민주당 정필모 의원을 국회방송혁신자문관으로 위촉했다. 박 의장은 “자문관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회방송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면 좋겠다”며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국회방송이 되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의 이해를 높이고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회방송 혁신TF와 함께 국회방송 혁신과 프로그램 개발, 시청자 접근성 향상 등을 중점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박선춘 기획조정실장, 임광기 방송국장 등이 참석했다.
[NBC-1TV 구본환 기자] 충청남도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서성석)는 1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태권도장과 선수단에 3백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기증했다. 서성석 회장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일선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선 태권도장이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충남도장애인태권도협회 서성석 회장을 대신해 방역물품을 기증한 김영근 상임부회장은 "서 회장님께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재 확산되면서 일선도장 관장님들을 걱정하면서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게 됐다면서, 관장님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서산시 장광재 관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겪으며 날로 늘어나는 임대료와 방역물품 구입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서성석 회장님께서 방역물품과 마스크를 지원하여 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승용 나사렛대학교 감독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서수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신
[NBC-1TV 박승훈 기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정부가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6.17
[NBC-1TV K, Y Yi] SEOUL, Korea (September 17, 2020) - World Taekwondo President and Chairman of the 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 (THF) Chungwon Choue today presented a SportWorks Talks webinar on how taekwondo has been used as an effective tool for social development and peace. More than 700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registered to attend the webinar. During the presentation, President Choue discussed how World Taekwondo has supported the global peace movement. President Choue’s dedication to global peace can be traced back to his late father Dr Youngseek Choue who, in 1981, successfull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젊은층 및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제(9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기존 24세 미만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 및 청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처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송대호(55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수근(52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오는 9월 28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인사는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임명일은 위원회 회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9월 28일로 하였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1회, 1992년 임용)은 수석전문위원 장기재직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직원 내부 평가시 우수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채수근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다양한 위원회 보직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정기국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사무처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임명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
[NBC-1TV 박승훈 기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현재 국민들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는 방법이 약국에서는 전산으로 처리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서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비의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혜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7일, 정대협·정의연과 같은 공익법인의 부실 회계 공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보조금·기부금 허위 공시' 관련 의혹은 빠졌다. 공익법인법을 적용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공시에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현행 기준 2배)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공시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시 또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된 기한을 어기면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정의연 사태의 촉발점이 된 부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 갑)은 1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용객 증거와 더불어, 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지난 한 해 동안 4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인도나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들은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지난 6월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안전문제와 모호한 운행기준, 주차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확립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예술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각종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술인 성폭력 피해 건수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정부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이므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도입된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공적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전국의 대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면서 등록금 환불과 면제등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가 발의한 일명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올해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고 학과 특성상 실험,실습,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개강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와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7월 대학생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준)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추경을 통한 등록금 반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 지난 8월 12일~16일 전국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3.74%가 ‘하반기(2학기) 등록금 재책정(인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때문’과 ‘현재 책정된 등록금은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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