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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도서관 - 한국법제연구원 공동국제세미나 개최

-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주제로 진행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 오후 1시 30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을 주제로 공동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유학생과 난민신청자 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여만 명으로 총인구의 5%에 달한다. 

이번 공동국제세미나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이 사법절차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외국인도 헌법과 법률이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문제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제도적 관점에서 직시하며,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일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주요국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역’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의 사법통역 관련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사법통역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법통역의 이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사법통역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방안을 고찰해 보고, 현장 실무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통번역과 관련된 우리나라 사법절차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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