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4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 연구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조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선도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개발의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 등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극심해지고 있어 선진국들을 쫓아가는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정부로 하여금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형,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하며,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14일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농가 수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업현장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농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용 로봇에 관하여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첨단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촌지역은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면서 생산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의 경제와 생활 여건이 향상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확산 보급은 우리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4일, 전역 장병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등을 지급하고, 복무 중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국군장병 덕분에법’)을 총 14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역 장병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 복무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및 전역증서, 취업·창업·교육·주거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복무 중 인문학(어학), 기술교육, 취업준비, 예·체능 등 청년 장병의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국군장병 자기계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이다. <국군장병 덕분에법>의 도입되면 우선 현역 복무 의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전역 장병을 위한 예우를 높일 수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 모든 국군장병은 전역 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하는 감사장을 전달받는다.
[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함께 베이루트 폭발로 큰 피해를 입은 레바논 태권도협회를 지원한다.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폭발로 수 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베이루트 내에 위치한 10여 개의 태권도장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피해를 입은 레바논 태권도협회와 태권도장들의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태권도복, 보호대, 띠 등 태권도 용품 등 1천여 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레바논에는 한인을 비롯한 현지인 사범들이 태권도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고,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인 동명부대도 태권도 교실을 운영 중으로 우리 재단도 지원하고 있다”라며 “레바논태권도협회와 태권도장의 정상화를 통해 태권도가 레바논 국민들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ODA 수원국에 태권도복과 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개국에 태권도복을 비롯한 용품 4,363점을 지원한 바 있다. 향후 ODA 초청연수와 합동 전지훈련, 해외 태권도 활성화 지원 등 해외 태권도 보급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법률안 발의의 전자적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사무관리규정」등 국회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에 온라인·비대면 업무 방식이 확대되면서 국회 내 비대면 업무 환경을 위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법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추진되었지만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로 지난해 전자입법이 처음 사용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상황으로 인해 전자 입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법안 발의건수는 매년 5천 건 이상으로, 21대 국회 들어 전자입법은 코
[NBC-1TV 이석아 기자] ‘2020 연극의 해’를 통해 시행되는 ‘연극인공감120’ 사업이 15일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2020 연극의 해가 목표로 하는 3가지 담론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를 위한 14가지 사업 가운데 ‘안전한 창작환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 중 하나다. 연극인공감120은 공적지원제도를 연결하는 매개자이자, 연극인 스스로 연극인 복지를 고민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예술인이 고충을 겪으면서 공적지원제도를 연결해주는 연극인공감120이 연극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실을 극복할 지원 제도가 있으나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극복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은 9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전화·온라인·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극인들의 고민을 상담한다. 연극인공감120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 존중과 공감을 토대로 연극인 스스로의 복지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복지 플랫폼을 만드는
[NBC-1TV 김종우 기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제주에서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참가대상은 디지털 사회혁신과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함께 접수 받고 있다. 참가 신청은 ‘가치더함’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9월 25일까지 참가 신청 및 공감투표가 진행되며, 50표 이상의 공감투표를 획득한 팀 중에서 고득표 순으로 10개의 팀이 10월 15일 본선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5팀(대상 1팀 2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100만원, 우수상 2팀 각 50만원)을 선발하며 수상 팀의 우수 아이디어는 ‘가치더함’ 홈페이지에 등록, 5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경우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13일 오후 3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쓴 배선두(裵善斗, 1924) 애국지사가 작고했다고 밝혔다. 배선두 지사는 1943년 10월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1944년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해 탈출한 후 1945년 4월 중국 충칭(중경)에 도착하여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썼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13일 오후 3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아들 집에서 향년 96세로 임종을 맞은 배선두 지사는 경북 의성중부농협 장례식장(제1호실)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오는 15일에 발인을 마치고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6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배선두 지사의 작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생존애국지사는 국내 24명, 국외 4명으로 총 28명이 됐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위조상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상품판매매개자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실은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상품판매매개자의 상거래상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상품판매를 매개하는 자 모두를 책임의 주체로 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정의 신설, ②상품판매매개자의 간접책임 규정 도입, ③상품판매매개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 면제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향후 온라인시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제어가 작동되어 선량한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듯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규원 회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규원 신임 회장은 기술인회 5개 단체장들과 대의원의 추천에 의해 91%의 투표율과 투표자의 94%의 득표율로 간선제로 치러지는 한국산림기술인회장 선거에 단일 후보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정규원 회장은 경북대학교에서 임학을 전공했고, 동 대학원 농학 석사 및 박사, 산림기술사로서 산림기술의 지킴이 역할과 산업화를 위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온 기술인회의 산림전문가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부회장,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산림기술연구소 소장,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 원장 등으로 기술연구에 주력하였으며, 현재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국무조정실) 가리왕산 생태적복원협의회 위원, (산림청) 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단장, 한국산림공학회 및 산림경영학회 부회장 등을 맡아 새로운 산림분야의 업역을 확장하고 지속성이 있는 미래 산업으로 가져가기 위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선거 공약사항으로는 ① 국가위탁사업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 ②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1일,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 기준 67.3%에 달했던 서울지역 6억 원 이하의 주택 비중이 올해 6월에 이르러 29.4%까지 줄어들었다. 지역내 학군이 좋다거나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인기 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이러한 추세가 더욱 극심하다. 이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저가의 주택은 더 이상 찾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접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세를 본다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여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 원(수도권 7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함께 연장하도록 하였다.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NBC-1TV 박승훈 기자]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11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IPCC 1.5℃ 특별보고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될 경우 2030년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이 섭씨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주요내용으로 ▲‘기후변화’ 단계를 넘어선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중·장기 비전설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과 법 제도 정비, 예산지원 ▲기후위기 상황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 준수 등이 있다. 임이자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 단계를 넘어선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미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탄소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