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8일,‘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은 도시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개선을 위해서, 재난피해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에는 이재민의 범주에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의 거주자 포함(재해구호법), 재난피해 지원업종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재난안전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예비전력시설 설치 및 예비전력시설의 방습·방수조치 의무화(건축법) 등 3가지의 개정안이 있다.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 상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규정함으로서 단전·단수 등으로 주거기능을 상실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는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은 농업·어업 등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기준은 아파트,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이 재난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주 이유로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전국적인 물난리 속에 일부 지자체가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에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법률안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20대 정무위원회에서도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공매도제도 시장과 시스템을 지적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틱룰 예외 축소, 공매도 지정가능 종목제도를 통한 공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써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다. 올해 9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다시 한 번 유예를 요청했고, 현재 연장이 발표된 상태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8일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수립·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요즘, 제대로 된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8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38만 9,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기가 쉽고, 교통비 등의 문제로 지원센터에 다니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단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NBC-1TV 박승훈 기자]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등을 위한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서삼석의원의 주도로 9월 8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섬의 무인도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서개발촉진법」상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거주 10인 미만의 섬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겼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변국 등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섬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토·주거·문화·해양·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전략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의 최전선에 있는 영토이자, 주민의 삶의 공간인 섬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청정지역으로서의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섬 주민들께 落島(낙도)가 아닌 樂島(낙도)의 삶이 보장되도록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세계시장의 58.3%를 점유하고, 연간 5억2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김산업에 김산업 진
[NBC-1TV 박승훈 기자]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선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고보조 비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8일,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광역교통시설 건설·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임의대로 국고보조의 상한을 정해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서는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 제외)의 건설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조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에서는 광역도로·광역철도역 주변 주차장·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등 사업 유형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국고를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광역교통시설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 상한을 설정해 사업별 총사업비에 맞는 정당한 국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시대 콘텐츠산업 육성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이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TV 방송을 넘어 인터넷 기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한 영화·드라마 시청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영상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종합적 정책지원으로 비대면 시대를 이끌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이광재 의원은 “글로벌 OTT 선두주자 넷플릭스는 매출액 상당 부분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는데, 콘텐츠 제작사업과 콘텐츠를 담는 플랫폼 운영사업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OTT 플랫폼 경쟁의 핵심은 독보적 영상미디어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변화된 산업 환경에 발맞춰 기존 방송 채널을 중심으로 제작·유통되는 ‘방송영상콘텐츠’와 최근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작·유통되는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해 관련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면서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수년 동안 스웨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할그렌 대사는 “작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스톡홀름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이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여러 나라에 진출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후보로 입후보했다.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오랫동안 협상 경험이 있어 WTO 사무총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위원 공백 장기화 등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98조제3항은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 역시 제5조에서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규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원은 독립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감사위원 임명이 이루어지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감사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을 법에 명시하고,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에 대해 간섭이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을 임명하도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제1차 본회의가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8일,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은 1895년 설립된 영국의 자원 봉사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시민 환경운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월 첫 단체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민운동의 취지와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정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단체만 법적효력있는 국민신탁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비영리 법인 중 해당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한‘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추가 ▲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민신탁운동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구축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또한, 동법의 부수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민신탁자치단체도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
[NBC-1TV 박승훈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8일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의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법 개정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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