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1일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직장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직급이 낮고, 고용 형태가 불리하며, 연령이 낮은 직장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장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과 근로환경의 질적 여건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갑질행위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상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게시하도록 하는 ‘다중시설 거리두기 알람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미술관,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영화관, 대형식당,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체계 유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안전과 관련한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해
[NBC-1TV 박승훈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은 11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조직 등 연대를 통해 자발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전국 각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 온라인플랫폼 구축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초호황세를 누리고 있고 아울러 플랫폼 이용료의 비정상적 인상, 과도한 광고료, 상품 안내 리스트의 편법운영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구재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할 마땅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을 지원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의원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플랫폼 구축 지원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 유형을 보면, 2019년 20만 6,152건에 총 863억원으로, 2018년에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매년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80% 이상이 고용과 복지분야에 집중돼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확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하고 있으나, 차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신규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약관에 명시해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
[NBC-1TV 김종우 기자]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는 9월 2학기부터 초등학생 및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뿌리 깊은 세계유산’ 교육 영상과 교재를 제작해 배포한다. 뿌리 깊은 세계유산은 외국인과 한국인 강사가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와 세계유산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다문화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교와 집에서 1교시 수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온라인 수업 콘텐츠로 제작됐다. 온라인 수업 콘텐츠는 △뿌리 깊은 세계유산 워크북 △뿌리 깊은 세계유산 핸드북 영상 2편과 각각의 교재 2권으로 구성됐다. 이번 자료에서는 “모로코에도 수업 종이 울리나요?”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모로코의 문화와 세계유산을 소개하고 유네스코 지정유산과 세계유산의 세 가지 종류,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계유산 등을 주제로 한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앞으로도 미지센터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서나 쉽게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뿌리 깊은 세계유산을 포함해 다양한 청소년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뿌리 깊은 세계유산 영상과 교재는 서울 시내 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4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건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하는 일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버스정류장 또는 도로 등의 시설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4건을 심사하여 1건을 수정 의결하였다. 전세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의장집무실에서 마이클 다나허 주한캐나다대사를 만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통상을 경험한 전문가”라며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캐나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캐나다가 일관되게 지지해주어 감사드린다”면서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현재로선 북측의 반응이 없지만, 캐나다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다나허 대사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전문가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의장님의 남북국회회담 제안이 인상 깊었으며, 남북 의회간 교류가 남북관계의 평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나허 대사는 “캐나다가 FTA와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을 맺은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며, 이것이 한국과의 파트너쉽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방에 캐나다 측에서는 패트릭 헤베르 주한캐나다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했고, 국회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0일, 대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학금 신청 시 어려운 가정형편을 서술하도록 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객관적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장학금 제도 운용을 통해 등록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의 경우 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신청사유서’ 또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통해 어려운 가정형편을 의무적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154개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492개의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백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착취물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대한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의 광고‧소개 행위는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 성착취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북공유하천이지만,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정보 교류와 수자원 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홍수기와 갈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남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북한강에 대한 논의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8월에도 북측 지역에서 내려와 강원 철원, 경기 연천을 흐르는 한탄강이 북측 지역의 계속된 폭우로 범람하고, 한탄강물이 합류돼 흐르는 임진강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 파주·연천, 강원도 철원 등에서는 수해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남북 공유하천 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률을 높여 그린 리모델링을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기관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에 비해 감면률이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세 감면률을 현행 100분의 3부터 1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0부터 20까지 범위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률은 100분의 15부터 2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5부터 30까지의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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